저작물 238개 유포한 제주 30대 벌금 200만원
저작물 238개 유포한 제주 3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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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사이트에 허가 받지 않은 저작물을 유포한 제주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저작권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3일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저작물을 올리는 등 같은 해 7월5일까지 238건에 달하는 저작물을 유포한 혐의다. 

불특정 다수가 최씨의 파일을 내려 받은 횟수만 1만9273회에 달하며, 최씨는 143만5000원 상당의 287만포인트를 얻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상습 침해한 혐의다. 

최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명령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양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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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한주점 적발해조요 2021-12-02 21:38:09
이런 저작물 유포를 기사 보다는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악취 업소들로 유명한 제주시내 유흥주점으로 허가만 받고
강매소비매출을 벌이는 곳이라고 생각듭니다. ㅇ이런곳에 돈을 써주면 좋아하고 합법적이라는 거조 도대체 제주도 공무원 뭘하는 겁니까, 저작물 유포 보다 상권 위생상태좀 점검 해보세요 저작물 유포보다 휠씬 많아요
11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