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행정시·읍면동 예산요구 소귀에 경 읽기?…결국 답은 행정체제 개편”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강성민, 강철남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강성민, 강철남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 예산의 도본청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지적에도 행정시, 읍면동 예산은 요구 대비 반영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 행정체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서귀포시 서홍·대륜동, 국민의힘)은 1일 제주도 특별자치행국 및 양 행정시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읍면동에서의 예산 증액 요구가 많은데, 이는 편성 단계에서 읍면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도본청-행정시-읍면동 간 예산배분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가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 대비 5623억원 늘어난 6조3922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9.65% 늘어난 것이다.

이경용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본청보다 행정시, 읍면동 예산을 많이 늘리라고 주문했는데, 아직도 도본청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며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권력과 예산이 도본청으로 집중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똑 같은 사업인데도 양 행정시 별로 반영예상이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경용 의원은 “청원경찰 피복비의 경우 제주시의 경우 1인당 51만원, 서귀포시는 27만원으로 계상됐다. 제주시가 과다 계상했거나, 서귀포시가 적게 계상했거나 똑같은 피복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며 “옷에서부터 서귀포시가 차별 받는 것 같아 열 받는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에서부터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도전체 예산 증가율이 9.65%인데, 행정시 예산증가율은 4.89% 밖에 안 된다. 이는 민생 관련 예산이 덜 편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임명된 시장이라서 힘이 없나. 도를 상대로 투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생긴 법인격 없는 행정시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양 행정시도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에 분담금을 낸다. 그런데 행정시장은 정회원이 아니다”라며 “준회원은 의결권도 없다. 앞으로 지방자치·정책 관련 어떤 협의체에도 법인격이 없는 제주의 양 행정시는 다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자치 시·군 때와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난다. 특별자치도 출범 15년 동안 문제가 있다고 느꼈으면 의견을 제시하고 바꾸려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며 “정상적인 지위는 아니더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도민들이, 또 행정시-읍면동에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파악해 바꿔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반납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지금 제주시는 인구 50만명이 넘는데도 ‘대도시특례’ 혜택을 행정시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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