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동원교육학원-국제대 감사 결과 공개...행정상 조치 72건-신분상 조치 18명 요구

각종 비위 논란에 휩싸인 제주국제대학교의 재정과 학사 운영에 대한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415억원에 달하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매각대금 집행의 부실함도 확인됐다.

2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과 제주국제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72건의 행정상 조치와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국제대는 매각대금 중 100억원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하기로 했지만 실제 27억8553만원만 투입하는 등 제주도와 협의도 없이 집행계획을 변경했다.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미지급된 급여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2016년 이후 교직원 급여 36억502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경영악화에도 지출은 계속됐다. 국제대는 2018년 입학정원 축소로 등록금 수입은 줄자 인건비 지출 등을 위해 수입예산 139억원보다 21억원 많은 160억9563만원을 지출했다.

국제대는 2018년 6월 학교 정문 부지를 제주도에 매각하면서 41억원의 세입예산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세입보전해 경상비 전·출입 회계처리를 시도하기도 했다.

서귀포에 있는 법인 기본재산 밀감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과수원 목적과 다르게 캠핑장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임차인이 해당 부지에 심어진 감귤나무를 제거하면서 임의로 석분 포설, 불법 농막 설치 등의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2017년 8월 이후 자체 조사도 전무했다. 이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이 사라졌지만 이를 알지도 못했다.

학사과정도 부실했다. 소속 교원이 사적 영농을 위해 교지를 무단 훼손하고, 다른 기관 주최 실습교육 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 등을 교지에 무단으로 매립하는 일도 있었다.

1학기 당 수업시수 45시간 중 23시간을 출석해야 학점이 부여되는데도 출석시수가 18시간인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출석시수가 부족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같은 학생이 같은 시간대에 강의실이 다른 별개의 수업을 동시에 수강한 것으로 출석 처리하는 등 학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한 사례도 줄줄이 확인됐다.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이사회 개최 이사들에게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한해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사전 통지 없이 회의 당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열린 이사회 중 총 8차례에 걸쳐 12개 안건을 부적정하게 심의·의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 결과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재산관리, 이사회 운영과 우리 사회에 만연된 스포츠 분야에 불공정한 학사 운영 등 사학기관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지고 도민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엄중하게 조치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