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일 두 번째 총파업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가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날 제주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정부는 지난해 대비 20% 이상 증액된 교육예산을 배정했다. 사상 최대 교육예산이 확보됐지만, 시도교육감들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데 인색하다”며 “심지어 교섭과정에서 차별을 고착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직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인상 권고안을 발표, 정규직 인상률보다 0.4% 높이라고 했다”라면서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사측 교섭단은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교섭 타결을 위해 시도교육감들에게 공개적으로 교섭타결안을 제시,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이런 노력을 무시하며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 “코로나로 불평등이 심화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불평등 해소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규탄 받을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제주공공운수노조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연대, 지원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시도교육감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섰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결단할 사람들, 시도교육감들이 결단하라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전년대비 20% 이상 증액된 교육예산을 배정했다. 사상 최대로 교육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들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데 인색하다. 심지어 교섭과정에서 “쌀밥을 주지는 못했어도 보리밥은 주지 않았냐”며 차별을 고착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9년 7월, 10만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인상 권고안을 발표하여 정규직 인상률보다 0.4%를 높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 사측 교섭단은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1월 22일부터 대표단 단식, 23일 조속한 교섭 타결을 위해 시도교육감들에게 공개적으로 교섭타결안을 제시, 시도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했으나 시도교육감들은 이런 노력마저 무시하며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다시 2차 파업에 나섰다. 코로나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불평등 해소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시도교육감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규탄 받을 일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학교 현장에서부터 차별을 없애기 위해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교육공무직본부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2일 파업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연대, 지원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12월 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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