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내년예산 ‘7조7500억’, 삭감 1순위는?
제주도·교육청 내년예산 ‘7조7500억’, 삭감 1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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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6일부터 현미경심사 돌입…박호형 위원장 “불요불급 예산 과감히 삭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부터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박호형 예결위원장. ⓒ제주의소리
박호형 예결위원장. ⓒ제주의소리

도민 눈높이에 맞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 증액된 63922억원 규모이고, 도교육청 예산안은 전년대비 16.7% 증액된 1365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두 기관 합쳐 77500억원이 넘는다.

예결위는 2022년도 제주도 세입예산안과 관련해 2021년 결산상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 재정투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세입예산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공기관대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의 의회 보고,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절차 이행 여부와 출연금 편성 내역이 관련 지침과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세심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산이 도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보이는 사업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3일 의정활동 자료 수집에 들어가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와 행정시 소관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고, 9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까지 마친 후 14일까지 예산안 조정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2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8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박호형 예결위원장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단순 퍼주기 식의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경영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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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021-12-03 11:50:22
삭감 1순위는 교육감 월급이다
39.***.***.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