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기다린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 시켜야”
“8년 기다린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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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미 여야 동의한 사항, 집권여당 적극 나서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3일 성명을 내고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19대와 20대 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개별 법률로 규정된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여야 의원 모두 그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이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통합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지원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부의 26번째 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모니터링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방향과 확산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법과 제도 통합 추진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 체감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본법이 없어 생겨난 문제로 제도적 기반 없이 시도와 시군구의 적극적, 효율적 정책 전달에 한계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본법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정부의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이번 정부에서 제정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8년을 기다려온 것이 임기 5개월을 남긴 현재 분노로 변하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 여부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즉각 통과시켜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 공청회에서 여야 모든 의원이 입법취지에 동의했다.
기본법은 이미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개별 법률로 규정된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확인되었다. 더욱이 참여한 여야 의원 중 어떤 의원도 그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이 없었다. 다만 내용상 지원과 규제의 간소화 또는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을 뿐이다.

기본법 미제정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현장은 정책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지원의 효율화로 문제인정부 26번쩨 과제인 사회적경제활성화의 핵심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매년 실시하는 정책모니터링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방향과 확산 노력은 긍정적이나, 법‧제도 및 통합 추진체계 미구축으로 현장체감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법 미제정의 영향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 할 것이다. 즉 제도적 기반 없이 시/도, 시/군/구의 적극적‧효율적 정책 전달에 한계가 많았다는 것이다. 

기본법은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다.
위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기본법은 2014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67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정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을 800만 사회적경제인이 쭉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 과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될 것이라 기대하며 8년을 기다려온 것이 임기 5개월을 남긴 현재, 분노로 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지 못 하는 공당을 어찌 선거에서 지지할 수 있는가?
여야 모두가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 하는 집권여당이 말이 되는가? 기본법 제정 여부은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인을 비롯해 800만 사회적경제인들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다.

8년 동안 기다린 사회적경제기본법, 그 분노가 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말잔치는 그만두고 입법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1.12.05.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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