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도 불투명한 ‘제주 제2공항 예산’ 425억원 결국 확정
추진도 불투명한 ‘제주 제2공항 예산’ 425억원 결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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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0조대 예산안에 포함...반려사유 보완-환경평가 본안 재작성 등 기약 '깜깜'
국토교통부 소관 2022년 예산안 총괄표.
국토교통부 소관 2022년 예산안 총괄표. 60조원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이중 항공·공항 분야에는 제2공항 사업비를 포함한 4237억원이 반영됐다.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결국 425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60조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57조575억원 대비 6.6%인 3조 742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이 편성됐다.

SOC 사업 중 항공·공항 관련 예산은 4237억원으로, 이 안에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425억원도 포함됐다. 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된 수치다.

문제는 제2공항 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재보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까지 환경부가 반려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새로 작성한 후 다시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반려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발주했고, 이마저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연속으로 유찰되면서 연내 추진조차 깜깜한 상황이다.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 수행 기간은 최소 7개월로, 수의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내년 말이나 용역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즉, 국토부가 설정한 계획대로라면 2022년 안에도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인 셈이다.

실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제2공항 사업의 경우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점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된 점을 감안해 425억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가 낸 의견은 부동의가 아니라 반려 결정으로, 사업 중단 결정이 없었다"며 원안 유지를 요구했다.

특히 "현재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 용역이 끝나면 보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제2공항 예산은 지난 2020년 예산안에도 356억2000만원이 편성됐지만, 기본고시가 늦어진데 이어 코로나19 재정 악화로 인해 예산 320억원이 삭감됐다.

2021년 예산안에는 이보다 117억원이 증액된 473억원이 편성됐지만, 이마저 불용 처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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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21-12-11 10:19:04
베이징도 최근에야 공항 하나 추가되서 지금에야 2개인데, 인구 100만도 안되는 지역에 공항이 2개? 아무리 헬조선 예산이 썩어난다지만 그건 옳지 안추게.
221.***.***.167

한라산 2021-12-11 10:17:00
올라가봐야 어차피 불용될 확률 100%인데, 지난 년도 예산 올려진 거 머리 쓰기 실프나 다시 올린 거에 불과함. 전현직공뭔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임. 가덕도나 새만금은 조만간 추진된다. 그 동네는 투표수가 많거든.
221.***.***.167

조천함덕 2021-12-11 09:14:38
이제 그만 좀 헙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항 따위는 가덕이나 대구로 줘버리고 제주는 지하수 보전하고 도민에게 이익 주는 신기술 신기업 좀 유치해주소.
223.***.***.58

J 2021-12-11 02:16:26
그저 남 잘되는것보기싫고
나라보다 자기이익만생각하는 반대파
한심하다
174.***.***.21

한라산 2021-12-11 01:53:40
확정되면 뭐함? 어차피 불용예산 될 건데. 괜히 성산투기꾼들 김칫국만 마시것네.
22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