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200여 강정 주민들 이번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200여 강정 주민들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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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 "공동체 회복 위해 반드시 필요"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계획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해 사법 처분을 받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포함 여부도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법무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의 건의는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7년 12월, 2019년 1월, 올해 7월에 이어 네번째 공식 건의문 전달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기소된 지역 주민과 활동가는 총 253명으로, 이중 248명은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5명은 재판(2심 2명, 3심 3명)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17년 연말과 2019년 3.1절과 연말, 2020년 말까지 총 네 차례 단행됐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관련 사면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등 총 39명이다.

이미 사면됐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이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209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건의문을 통해 "많은 변화와 발전 속에서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선 강정주민들의 시간은 2007년에 머물러 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함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를 외치던 강정주민들은 '범법자'라는 굴레에 묶여 14년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올해 5월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이 함께 하는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을 통해 사과했고, 7월에는 강정마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도와 강정마을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강정주민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정성 있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상생과 공존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강정주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더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18년 8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시면서 강정주민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많은 분들이 애만 태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주민의 진정한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사면복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적 제재로 고통 받고 있는 강정주민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의 평화로운 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약속한 지역발전계획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번 특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법무부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올해 안에 발표도 가능하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과 관련한 민생사범, 모범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권 들어 해군기지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해군 참모총장의 공식 사과가 있었고,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강정주민들이 특사 명단에 포함되기도 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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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1-12-07 10:05:38
사면 해줄 필요가 있나 사면 해주지 마라
106.***.***.194

더 꽉 조여라~~ 2021-12-06 20:32:46
뭘 사면해 준단 말이고 어이 ?여기도 반대 저기도 반대 뭔 꼬라지를 볼라꼬 그라노 ??절대 사면해 주지마라 2공항 조기건설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쓰레기 존만한 환경단체 십단생들아~~특히 14***188 놈은 평생 지옥 불구덩이에 빠뜨려 꺼내주지 말거라 ~~
218.***.***.223

똑바로살자 2021-12-06 17:45:51
삶의 터전 지키려고 반대한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아직도 4.3사건을 빨갱이의 반란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게 더 충격이다;; 도대체 어느시대에 살고계신가요 ㅋ
22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