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해마다 심화되는 주차난 해결과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차고지증명제 대란에 대비해 사상 처음으로 민영 유료주차장과 개방 무료주차장을 지원하는 파격 정책을 꺼내 들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2년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맞춰 신규 민간 유료주차장 조성 사업자와 주차장을 외부에 무료로 개방하는 건축물에 대해 공공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은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민간 유휴 토지를 주차장 사업으로 유도해 주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 11월 말 기준 도내 등록 자동차는 65만5469대로 2011년 25만8019대와 비교해 10년 만에 40만대나 폭증했다. 이중 기업민원차량을 제외한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40만2416대다.

지난해 기준 도내 주차장은 제주시 27만3163면, 서귀포시 15만9523면 등 모두 43만2686면이다. 실제 운행차량 대비 주차장은 3만대 가량 여유가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제주도가 파악한 주차장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빌라는 물론 상업시설과 마트, 공공기관의 주차면수를 모두 더한 수치다.

일상적으로 출근 후 개인주택과 아파트 주차장은 여유가 있지만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은 미어터지는 상황이 펼쳐진다. 퇴근 후에는 상황이 역전되는 이른바 미스매치가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모든 차종으로 확대되면서 주차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운전자는 차종에 관계없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제주도는 공영주차장의 40%를 차고지증명용으로 배분했지만 정작 거주지와 거리가 1km 이내로 제한돼 비용 지급 의사를 밝혀도 공영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토지주들은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맞춰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민간 영역의 사업을 주차장 인프라 정책에 적극 끌어들일 방침이다.

주차장법에 근거한 민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면적 400㎡ 이상은 사업비의 절반, 200~400㎡는 1/3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지원 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아파트나 대형마트, 상업시설 내 주차장을 하루 8시간 이상 외부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도색이나 차단기 설치, 폐쇄회로(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무료 개방 주차장 면수가 5~10면이면 500만원, 10~20면은 1000만원, 20~30면은 1500만원, 30~40면은 2000만원, 41면 이상은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전 수요조사 과정에서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출근한 후 낮 시간대 주차장을 무료로 외부에 개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어도 땅을 구할 수가 없다”며 “민간 영역에서 주차장 공급이 되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