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 6개 단체, 7일 고발장 접수 

제주해군기지 진입로가 강정천을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로 건설 중인 가운데, 도로개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허위와 부실로 작성됐다는 고발이 접수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친구들,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비무장 평화의 섬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등은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던 부석종 전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추진단장이자 현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대상으로 지난 7일자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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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친구들,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비무장 평화의 섬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등 6개 단체는 7일 서귀포경찰서에 제주해군기지 진입로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허위와 부실로 작성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의소리

이들 단체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가 고시를 통해 발표한 조사범위와 방법을 대폭 축소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한,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 건설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하였기에, 허위나 거짓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라고 지적했다. 

강정천은 제주도 하천 중 가장 중요한 식수원이며 생태축이다. 강정천은 광역망으로 상수도가 공급되기 전에는 서귀포시의 70%에 공급하던 상수원이었고, 광역망이 공급된 후에도 50%의 절대 비중을 감당하는 하천이다. 

예로부터 은어를 중심으로 동남참게 민물장어 등의 서식지이며, 원앙, 황조롱이, 매, 솔부엉이 등 천연기념물과 수많은 조류가 서식하거나 겨울철 월동처로 쓰이는 하천이며 천연기념물 녹나무 자생단지, 강정동 담팔수가 자리하며 솔잎난이 자생하는 제주도 생태축 하천이다. 

이들 단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기 직전, 강정천에 서식하는 원앙이 1500여 개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단 한 종류의 보호종도 서식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으로 잘 못 된 결론을 내놓았고, 현재 강정천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 중”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가 고시를 통해 발표한 조사범위와 방법을 대폭 축소 또는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식의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였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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