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객선 이용객 수가 한해 15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승객 안전과 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섬주민연합중앙회는 8일부터 9일까지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임원·회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살고 싶은 섬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특별 강연, 주제 토론을 거쳐 내년 사업 계획 발굴까지 이어지는 자리다.

8일 발제자로 참여한 강제윤 사단법인 섬연구소장(한국섬진흥원 이사)은 여객선 공영제의 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강제윤 소장은 올해 태풍 마이삭 북상 당시, 울릉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수의 중앙 언론들이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보도한 상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앙 집권적 인식 속에 1980년 기준 987개였던 국내 유인도 수는 지난해 465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섬이 갈수록 살기 힘든, 살고 싶지 않은 섬이 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인 셈. 

강제윤 소장은 ‘정부가 교통수단을 소유하고 공적 재원으로 직접 또는 운영기구(공사 등)를 설립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제를 여객선에 꼭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안전과 경제인데, 필요성은 수치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5년 기준 국내 여객선 전체 업체 60개 가운데 63%(38개)가 자본금 10억 미만이며, 60%(36개)가 보유 선박 2척 이하인 영세한 업체다. 자연스레 선박 노후화, 안전관리 투자 미흡, 선원 노령화, 비상대처 한계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한 여객선 비중은 2007년 5%에서 2015년 29%까지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3월 6일 국회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로소 여객선은 규정상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2020년 기준 국내 운영되는 여객선은 총 162척으로 이 가운데 105척이 화물 수송 기능을 갖춘 차도선이다. 여객선 이용 현황은 2017년 기준 일반인 1300만명, 섬 주민 370만명이다. 항로는 104개에 달한다. 이중 국가 보조 항로는 27개, 준공영제 지정 항로는 13개이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항로도 16개다. 섬 비중이 높은 신안군 같은 경우는 여객선 공영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공영제가 본격 논의됐지만, 해수부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보조항로 개편에 그쳤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고, 단계적 공영제 도입을 밟고 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0월 언론 기고를 통해 “섬 지역 어촌 공동체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바로 지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여객선 공영제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 정부가 계획한 공영제 도입 과정은 ▲2023년 준공영제 확대 ▲2026년 보조항로 공영화 ▲2030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 순이다.

강제윤 소장은 여객선 공영제가 비단 국내만의 화두가 아님을 강조했다. 노르웨이, 영국, 미국(워싱턴주·뉴욕시), 캐나다, 일본 등 이미 여러 나라가 일찌감치 공공 영역에서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다.

강제윤 소장은 “여객선은 섬 주민만이 아닌 전 국민의 대중 교통 수단이다. 여객선 승객 1500만명 가운데 76%가 일반 국민이다. 공영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동시에 섬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보조항로 운영비는 한꺼번에 제공하지 않고, 운항 횟수만큼 지원금 지급 ▲야간 운항 확대 ▲현실에 맞는 여객선 출항 통제 개선 등 추가로 개선해야 할 점들을 꼽았다.

한편, 다른 발제자 정태균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섬가꾸기 전문위원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섬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정태균 전문위원은 ▲도 산하 섬발전지원센터 운영 ▲섬 코디네이터 양성, 활동 지원 ▲국제 청년 섬 워크 캠프 등을 소개했다.

발제자 윤미숙 (사)섬연구소 이사는 섬 지역 폐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섬 정책은 간단하게 본인이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야, 남들도 살고 싶어한다”고 명료한 기준을 제시했다.

최지연(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섬발전교부금’ 도입을 제안했다. 섬발전교부금은 섬 발전과 관련한 부처 사업 예산을 묶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최지연은 “섬의 하드웨어·인프라 조성 보다는 섬 주민과 섬의 교류·체류 인구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여객선 공영제, 섬 기본소득, 응급의료체계, 섬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