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한 제주지역 택배비의 표준도선료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이 도민들 힘으로 추진된다. 4600여명의 도민들이 서명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접수됨에 따라 조례안이 날개를 펼 수 있을 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몫이 됐다.

진보당 제주도당 도선료운동본부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재연 대선후보가 시작하고, 진보당이 앞장서서 추진한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오늘 제주도의회에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발의로 추진되는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원가조사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는 도선료를 대신해 합리적인 ‘표준도선료’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선료는 제주 배송을 이유로 ‘추가 택배비’ 등의 명목으로 택배사가 챙기는 특수배송비다. 택배 업체별로 3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요금 산정기준도 제각각이다.

표준도선료는 기존 특수배송비를 대신해 가칭 ‘제주도 표준도선료 산정위원회’를 통해 정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택시비처럼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요금을 정하자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8월 제주 방문 당시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을 공약했던 김재연 대선후보가 직접 참석해 “지난해 택배노조가 물꼬를 튼 택배비 문제를 누구하나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정치인은 없었다. 그래서 진보당이 나섰고, 소외받고 차별 받는 것을 바꾸자는 조례제정에 도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서명에 동참해준 제주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김재연 대선후보의 제주방문 이후 택배도선료인하운동본부를 발족했고, 지난 11월15일부터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24일만에 도민 468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놀라운 참여도다.

도선료운동본부는 “촛불혁명에 실린 국민들의 개혁의지를 실현하라고 몰아준 지난 총선의 180석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의석이 모자란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오늘날 보수 양당”이라고 싸잡아 비판한 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바로 제주도민들이다”라고 도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이 조례안을 무겁게 다루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의 이익 앞에 정치권의 유불리가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의회에 ‘조례안 합의처리’라는 숙제를 맡겼다.

진보당 도선료운동본부는 내년 1월 도민대회를 개최해 주민발의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재연 대선후보는 “참된 민생정당, 정책정당 진보당은 앞으로도 제주도민들을 위해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뛰겠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제주도민”이라며 진보당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중 550분의 1인 1012명 이상의 서명으로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