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6개 상임위별 제출의견 119건 전달 일부 반영...결국 동의안 수정가결

수차례 보완작업에도 불구하고 부실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던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어렵게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0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 수정 가결했다.

이날 안건 상정은 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의견 119건 대해 제주도가 보완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상임위별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제주도가 수립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계획이다.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제시했다.

핵심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 제주자산신탁관리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 중문관광단지 확충, 전기자동차 특구조성,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데이터센터 건립이 제시됐다. 도민사회에서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쇼핑아웃렛은 빠졌다.

당초 설계된 투입예산은 16조25억원이다.

하지만 전략별 관리사업이 당초 110개에서 △상하수도 7개 사업 △체육·스포츠 2개 △축산악취 1개 사업 등 10개가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비는 20조4165억원으로 4조414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재원은 △국비 6조7285억(당초 4조1209억) △도비 5조7856억(당초 3조9792억) △민간 7조9024억(당초 7조9024억)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앞서 진행된 심사에서 제주도의회는 16조25억원에 달하는 투자계획과 관련해 “2차 종합계획의 경우 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은 3%에 불과했다”며 3차 종합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제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할 민선 8기 도정의 정책·공약 연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동의안 처리가 끝난 뒤 “종합계획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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