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올해 제주도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도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정의당, 비례)·김경학(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이며, 조례활동 우수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선정됐다. 

이 같은 평가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의정활동을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모니터링단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310개 회의록을 조사했다. 회의록을 열람한 뒤 장애인 관련 발언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정책 발언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 정책 평가지표 중 일부를 활용해 점수를 매겼으며, △구체성 △전문성 △달성 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등 5개 항목으로 설계됐다.

단순한 질의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 문제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 제시 등 발언 성격을 분류한 뒤 총 10개의 분야로 주제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조사 결과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고은실 의원은 발언 수가 64건으로 가장 많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4.2점으로 가장 높은 정책점수를 기록했다. 발언 평점은 7.88점을 받았다.

고은실 의원은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주형 뉴딜 정책 사업에 장애인 일자리를 행정시에서 개발하고 보급할 것을 제안했으며, 발달장애인의 범죄연루와 관련해 도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복지관 긴급돌봄체제 마련 등을 촉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학 의원은 47건의 발언과 321.8점의 정책점수, 6.85점의 발언 평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학령기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 차원의 주간 보호센터 운영 방안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등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필요성을 주장하며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위 소속은 아니지만,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박호형 의원은 14건의 발언과 95.6점의 정책점수를 받았다. 문화관광체육위 소속인 만큼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립과 장애인체육회, 관광산업계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 발언을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고현수 의원의 경우 ‘제주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의회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발의한 공로가 인정됐다. 

모니터링단은 ‘제주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사회통합 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전체 장애인 정책 발언 수는 지난해 284건 대비 252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발언 발생 빈도 역시 23.62%에서 27.74%으로 높아졌다. 

모니터링단은 발언 점수 총계는 1788.2점에서 1819.2점으로 높아졌으나 발언 점수 평점은 9.72점에서 7.22점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며, 회의록 수가 늘어나며 양적인 발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는 수급권침해와 발달장애인 실종 대비책 마련에 대한 권익 옹호 등 범죄와 실종 분류가 새롭게 추가된 점이 주목할 부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발언의 양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복지 일반의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참여에 필요한 고용과 이동·접근권, 정보접근권, 교육에 대한 분야 발언이 주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