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제주녹색당 “출력제한·경제·환경성 문제 제대로 해결된 것 없다”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20일 제주도의회 재심사를 앞둔 가운데 제주 해양환경단체와 정당이 심사 중단과 폐기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전자파와 주민수용성 등 문제를 이유로 지난 11월 진행된 제399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20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1일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이후 도의회가 서둘러 심의에 나서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맹렬히 비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한 달여 간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또다시 도의회에서 서둘러 심의한다는 말인가”라며 “주민수용성이 획기적으로 확보됐거나 초고압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가 주민 건강에 미치게 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됐나”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 타워 감소, 연안 잠시, 어장 침탈, 보호종 돌고래 서식처 파괴 등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고 사업계획의 근본적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도의회는 앞으로 연안 환경파괴 논란만 일으킬 가짜 친환경 사업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주도가 해안선에 가까운 연안 풍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음과 전자파, 자기장, 저주파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안에 해상풍력을 짓기로 한 결정은 두고두고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사업자 측은 해안가에서 10km 이상 떨어지면 수심이 깊어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며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많은 가치를 무시한 채 자본의 논리만 앞세운 기업들의 개발사업에 제주도는 언제까지 이용당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기가 없어 연안 환경파괴를 감내하며 연안 풍력을 지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지금은 전기가 남아돌아 강제출력정지를 시키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10년간 해상풍력이 지어지지 않더라도 전기 문제는 없을 것이기에 차분하게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수심은 깊어지고 건설비는 줄어드는 추세에서 독일의 경우 2011~2015년 사이 해상풍력 건설 단가가 65% 감소했다며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대만에서 살아가는 중국흰돌고래들은 화력발전소와 공장 지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해상풍력 등 개발로 절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제주 역시 남방큰돌고래와의 공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금은 경제성만을 내세워 당장 코앞 연안을 해상풍력발전단지들로 도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고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환경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개발 우선으로 진행된 제주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과 연안 풍력 발전사업은 모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서둘러 동의안을 처리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부동의하거나 최소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심사를 보류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서둘러 심사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가 따져 물으며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15일 제주도가 공개한 ‘제주계통 안정화 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 규모 산정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출력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 발전 설비 규모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발전 설비를 허가하면 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가동하게 되면 20년 이상 운영되는 데다 출력제한, 경제성, 환경성 문제 중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발전 설비만 늘리는 꼴이된다. 이미 내년 초에 100메가와트 규모 한림해상풍력발전 설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다”며 “여기에 다시 1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를 신규로 늘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녹색당은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중단하고 출력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출력제한 해결방안이 없는 모든 대형 발전 설비 계획을 중단하고 시민참여형 도심형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출력제한 문제는 전국적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출력제한에 대한 해결책 없이 대형 발전 설비를 추가로 허용한다면 제주도는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도의회는 도민을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 [핫핑크돌핀스 성명 전문] 제주도의회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동의안 폐기하라 지난 11월 1일 제주도의회가 전자파와 주민수용성 미비 문제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12월 20일 다시 심의한다고 한다. 지난 한 달 여간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또다시 도의회에서 서둘러 심의한다는 말인가? 그 사이 주민수용성이 획기적으로 확보되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초고압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가 주민 건강에 미치게 될 문제가 갑자기 저절로 해결되었다는 말인가? 발전기 이격거리를 해안선 1.5km 지점에서 해안선 10km 이상 이격시켜 소음과 전자파, 자기장, 저주파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사업자가 표명하기라도 했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발전부지 해역면적을 그 사이에 ⅕이하로 확 줄였다든가, 지역에서 꼭 필요한만큼만 전기를 생산하도록 발전타워를 1~2기로 줄이기로 했는가? 연안을 잠식해 두고두고 경관 침해, 선박 운행 방해, 어장 침탈과 보호종 돌고래 서식처 파괴 문제를 일으킬 ‘연안고정식’ 해상풍력을 부유식으로 교체하겠다는 사업계획의 근본적 변화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일어났다는 말인가? 해소된 문제는 하나도 없고, 19기를 짓기로 한 사업내용 역시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고, 현재 제주도에서 생산된 전기는 남아돌고 있는데 어쩌자고 제주도의회는 앞으로 두고두고 연안환경 파괴 논란만 일으킬 이 가짜 친환경 사업을 통과시킬 것인가? 한동평대 해상풍력이 진심으로 지역 주민과 주변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 지금처럼 해안선에서 겨우 1km 남짓 띄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주 연안에서 10km 이상 이격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새로 지어지는 해상풍력단지는 큰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끝에 대부분에서 연안에서 10km 이상 이격한 거리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제주도가 해안선에서 너무 가까운 연안풍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음과 전자파, 자기장, 저주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안 지역에 해상풍력을 짓기로 한 결정은 두고두고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해안가에서 10km 이상 떨어지면 수심이 깊어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사업자 측은 주장한다. 우리가 고려해야할 무수히 많은 가치들을 무시한 채 이런 자본의 논리만 앞세운 기업들의 개발사업에 제주도는 언제까지 이용당할 것인가. 지금 당장 제주가 전기가 없어서 연안환경 파괴를 감내하며 연안풍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다. 지금은 제주에 전기가 남아돌아 강제출력정지를 시키는 상황이다. 앞으로 10년간 한동·평대 해상풍력이 착공되지 않더라도 제주도 전기수급상황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차분하게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수심은 깊어지고, 건설비는 줄어드는 추세여서 독일의 경우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해상풍력 건설 단가가 65% 감소했다. 한국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은 경제성만을 내세워 당장 코앞 연안을 해상풍력발전단지들로 도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고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만 서해안의 중국흰돌고래가 마주한 위기를 해야 한다. 대만에서 연중 살아가는 중국흰돌고래들은 인근 연안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와 공장 지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현재 그 수가 60마리 이하로 감소되어 절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결국 2020년 9월 대만 정부는 뒤늦게 먀오리현, 타이중시, 창화현, 윈린현 해안 일대를 ‘중국흰돌고래 야생동물 중요 서식환경(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기업의 이윤을 대변하는 불필요한 개발 사업대신 1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남방큰돌고래와의 공생을 먼저 고민해야한다. 입지 조건과 연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개발우선으로 진행된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CFI) 사업과 연안풍력발전사업은 모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서둘러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부동의하거나 최소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룰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0일 |
| [제주녹색당 성명 전문] 대형 해상 풍력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중단하라! 2021년 12월 20일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11월 1일 전자기파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보류 되었다. 당시 상임위에서 경제성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불과 50일이나 지나지 않아 다시 심사한다고 한다. 50일 만에 해상풍력의 경제성은 확보되었으며 전자기파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서둘러 심사할 만큼 시급한 사항인지 역시 의문이다. 지난 15일 제주도가 공개한 “제주계통 안정화 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 규모 산정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의 출력 제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 발전 설비 규모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발전 설비를 허가하면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가동에 들어가면 20년 이상 운영된다는 점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꼭 기억하기 바란다. 출력제한 문제와 함께 경제성도 환경성도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연구 보고서에는 출력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주계통 안정화 방안으로 수소 유연성 확대, 분산형 전원특구 추진과 함께 재생에너지 도심 지역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서에 집중되어 있는 발전 설비를 시 지역으로 가져오자는 제안으로 소형풍력과 가정형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대형 발전 설비 중심이 아니라 도심 중심의 소형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지역에 대형 해상 풍력 발전을 늘리는 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발전 설비만 늘리는 꼴이다. 이미 내년 초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한림해상풍력발전 설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다시 1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설비를 신규로 늘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출력제한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력제한에 대한 해결책 없이 대형 발전 설비를 추가로 허용한다면 제주도는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을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중단하라! 2021년 1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