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제주도의원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서나 나올 법한 '땅장사', '곶자왈 파괴', '분양사업으로 땅짚고 헤엄치기' 등 원색적인 비판이 나왔다.

일부 도의원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JDC가 추진하는 사업을 80% 이상 마감하기 전에는 신규 사업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0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의견 제시 2건, 청원 5건 등 총 29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특히 이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JDC가 사업시행자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집중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였지만 그동안 JDC가 제주에서 해온 난개발과, 도의회 무시 등에 뿔난 도의원들이 융단폭격을 가했다.

JDC 융단폭격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 모두가 합세해 공격을 펼쳤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제주에서 곶자왈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가장 많이 진행한 기업은 어디냐"며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은 모두 곶자왈 지역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JDC 비축토지 모두 중산간 지역이다. JDC가 제주도 땅장사를 하며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을 파헤쳤다"며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마무리한 곳도 없다.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사업연장을 신청하고, 이번에는 제2첨단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도의회에 참석한 최영락 운영사업본부장은 "지적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앞으로 기존사업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개발 사업은 지양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제2첨단과기단지에도 주택용지가 있다. 땅 팔고, 집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냐"며 "앞으로 백록담까지 올라가서 개발할 것이냐"고 타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도 "헬스케어타운도 전부 파헤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며 "새로운 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들어왔느냐"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헬스케어타운 조성을 위해 JDC는 지역주민들에게 평당 10만원에 토지를 샀다"며 "하지만 10년 가까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JDC가 도민을 위해 하는 것이 없다"고 맹폭했다.

강 의원은 "제2첨단과기단지에도 아파트 등 공공주택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얼마 전 언론에서 JDC는 분양하면서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구조가 분양 밖에 없느냐"고 꼬집었다.

최 본부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일반개발과 달리 수익이 남는 게 없다"며 "제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용호 도의원(민주당, 성산읍)은 "국가산업단지에 제주산업 발전을 위해선 아파트와 주거단지를 제외하라"며 "주거단지가 산업단지 내에 있어야 하느냐.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 순수 목적대로 주거시설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최 본부장은 "산업단지 특성상 정주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주거단지 택지를 최소화하겠다.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공공주택용지 축소를 약속했다.

김희현 의원(민주당, 일도2동 을)은 "제2첨단과기단지와 관련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한림읍 금악리, 서귀포시 안덕면 등 6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1단지 바로 옆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제2단지 부지는 중산간 핵심 지역인 해발 300~400m 고지대로 환경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용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처음 계획 5만1675㎡에서 5만2008㎡로 오히려 333㎡가 늘어났다"며 "주택용지가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소화하겠다고 하면서 늘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최 본부장은 "재해영향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류지 면적이 늘어나면서 일부 면적을 조정하면서 300㎡ 정도 늘어났다"며 "산업단지 거주자 이주로 공동주택 공급량을 줄이고, 단독주택지는 기존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 이주용 토지"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2첨단과기단지 면적 84만㎡ 중에서 협의매수가 60%, 수용이 40%로 알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라는 명목으로 JDC가 토지 40%를 강제로 수용한 것이다. 땅을 싸게 산 후 분양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JDC는 국가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제주도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며 "도의회에 출석을 요청하면 '국가공기업인데 왜 나가야 하느냐'고 반발하는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때에만 와서 '잘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는 척 한다"고 말했다.

강성의 위원장(민주당, 화북동)은 "의원 대부분이 JDC가 제주도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주민 의견수렴이나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JDC에 대한 도민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도민이 불신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은 불가능하다"며 "미흡한 부분 해결 노력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제2첨단과기단지 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주시면 3년 내에 최대한 빨리 완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조훈배 의원은 "제2첨단과기단지 사업은 절대 불가하다. 만약 추진하려면 기존 개발사업을 80% 이상 마감하기 전에는 불가하다"며 "JDC와는 대화가 안된다. 제주도 말을 듣지도 않는다. JDC와는 모든 사항을 문서로 공증을 해야 한다"고 제2첨단 사업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