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23일 열린 제4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주시 서부지역 주요 현안인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과 관련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서부중학교 신설 사업은 최종 부지 선정에만 무려 2년6개월이 소요됐고,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100% 부지 매도승낙서를 얻어냈고 차근차근 행정절차가 진행중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의결이 됐다는 결과 때문에 주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창권 의원.
송창권 의원.

이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서부중학교 신설 사업에 대해 부지정형화를 검토할 것과 통학로 계획, 항공소음·교육환경보호구역 등 계획도서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최종 '재심의' 결정을 내린데 따른 입장이다.

송 의원은 "지난 7월에 중앙투자재심사도 적정 가결이 됐고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공고와 재해영향성 평가도 받아서 적법절차를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줄로만 알았던 주민들도 '이게 뭐지?'하며 의아해했을 것"이라며 "적법하고 행정절차에 맞게 속도감 있도록 추진하는 일만 남아 있던 때 도시계획위의 재심의 결론 만으로도 지역사회는 발칵거렸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1년씩 분절적 과정에서 이뤄지기에, 단 1개월 만이라도 지체되면 다시 1년이 지나가게 된다. 적기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은 3년 동안을 멀리 있는 중부권역의 원거리 학교로 통학을 해야 한다"며 "약속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행정적 절차의 안일한 지체나 협력의 느슨함으로 늦어지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하지만, 치유 가능한 수준의 미비점은 진행을 하면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교육과 행정 조직이 분리된 현재 지방자치제의 안타까운 모습은 차치하더라도 교육과 행정의 공동체적 연대의 협의와 협력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 관계자의 수고는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주도면밀한 준비를 해 주고 협력기관의 설득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며 "비록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게 됐지만 다가오는 설날 명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배 선물은 안겨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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