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가운데, 사면 대상에는 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사법 처분을 받은 강정마을 관련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사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분류된 특별사면·복권은 총 65명으로, 이중 제주 해군기지 관련자는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는 31일 특사 단행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의 사례로 미뤄 통상적으로 약 2주 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강정마을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법무부에 공식 제출하기도 했다.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7년 12월, 2019년 1월, 올해 7월에 이어 네번째 공식 건의문 전달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노력과는 별개로 특사 대상이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기소된 지역 주민과 활동가는 총 253명으로, 이중 248명은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5명은 재판(2심 2명, 3심 3명)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17년 연말과 2019년 3.1절과 연말, 2020년 말까지 총 네 차례 단행됐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관련 사면 인원은 2019년 2월 19명,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등 총 39명이다.

이미 사면됐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이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209명이었다. 이중 사면 대상이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해군의 국제관함식 사열을 마치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확정돼야 할 수 있다. 사건이 확정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국민의 어려움, 특히 서민의 어려움을 사면 통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기본"일며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 사회적 갈등 사건 사면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이뤄 여러가지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