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정부차원에서 담당하게 될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이 19일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도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이날 서귀포 제주대학교 연수원에서 열린 서울행정학회와 한국지방정부학회, 제주발전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분권정책의 과제와 대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대해 계층구조문제는 제주도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성식 위원장은 이날 강연은 그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책임지고 있으며, 최근 ‘계층구조개편, 특별자치도 전제조건 아니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져 주목을 끌었다.

윤성식 위원장은 “대통령이 제주도민 스스로가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이야기를 꺼낸 후 “저희 위원회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으며, (논의도) 시작하지도 않았으나 다만 대통령의 말씀을 본다면 지방분권에 대단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자치역량을 다른 곳보다 앞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추측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특별자치도가 제주도가 타 시도에 앞서 혁신적 분권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윤성식 위원장은 최근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등과 만나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전후 과정을 설명하며 해명했다.

윤 위원장은 “저는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대해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열린우리당 복도 휴게실 의자에서 10분간 의견을 들었으며, 그 내용은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만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행정구역 개편은 제주도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로 위원회가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할 입장도 아니고, 안 해도 된다고 말할 입장도 아니”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꺼렸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제주도가 특별한 발전방향을 갖는다면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청사진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며 “(특별자치도가) 다른 도에 비해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기 대문에 특별한 혁신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윤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21세기 혁신국가를 지향한다면 모든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에게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제는 지방도 혁신할 시점이며 제주도가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특별한 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모범답안은 도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