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강정의 눈물 15년] ②진상규명 답 없고 ‘돈만 쏟아부어’...아직도 200여명 미사면
벌써 15년이다. 2007년 4월26일 소위 ‘박수 총회’로 비유되는 강정마을 주민 87명의 비공개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관계의 건’이 의결됐다. 당시 마을주민 1500여명 중 단 87명의 박수로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자 대다수의 강정마을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마을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었다. 주민들의 거듭된 항의와 집회에도 2016년 2월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됐다. 민군복합관광미항이란 미사여구로 포장시켜 출범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강정마을 찬반 갈등은 벌써 15년째 이어진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제주의소리]가 한때 물 좋고 쌀이 좋아 ‘일강정(一江汀)’이라 불리며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자랑하던 강정마을을 찾았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해군기지 건설 갈등. 이로 인한 강정의 눈물 15년 세월을 세차례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 찬반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지 15년이 흘렀다.
형제 자매와 부모 자식 간은 물론 친척 이웃들 사이에도 서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반목과 분열을 남겼다. 가족은 물론 친척지간에도 찬반으로 갈라져 제사 명절도 같이 지내지 않고, 이웃 간 경조사를 돌아보는 수눌음 문화는 사라져 버렸다.
당장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 차가 누대로 이어져온 마을공동체를 한순간 갈라 놓은 것이다.
해군기지는 첫 단추부터 잘못끼운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군기지를 유치한 게 아니라 해군과 제주도, 일부 찬성 주민들이 앞장서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마을 임시총회를 통해 유치를 결정했다.
이후 대다수 주민들이 주민들 뜻에 반한 해군기지 유치 결정에 극렬히 반발, 당시 마을회장인 윤 모씨를 탄핵하고 절차에 따른 마을총회를 소집해 해군기지 유치 반대를 의결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미 유치 결정한 강정마을 임시총회 의결을 근거로 국책사업을 밀어부쳤다. 이에 생업을 포기한 강정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불붙었고, 그 투쟁은 해군기지가 준공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2007년 4월26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이후 반대 투쟁의 정점은 해군기지 준공 시점까지 약 10년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행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평화활동가만 700여명에 달한다.
단순 연행만 된 게 아니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민과 활동가가 253명에 이른다. 2016년 2월26일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됐지만 아직도 5명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돼 이명박 정부에서 공사가 강행됐고, 박근혜 정부 당시 해군기지가 완공됐다.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와 맞붙었던 문재인 후보는 강정 해군기지 갈등과 관련해 '민항과 기항 목적의 군항이 병존하는 민군복합관광항' 건설과, 진상규명을 위한 공사중단 입장을 동시에 밝히기도 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11일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 (특별사면을)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주도정이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주민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일”이라며 제주도의 잘못을 인정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강정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고, 정부 역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공동체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올해 2명 등 총 41명에 불과하다. 200여명이 아직도 사면복권을 받지 못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강정마을을 방문할 당시 마을회장 등 대표들만 만났고, 반대 주민들은 만나지 않았다.
당시 원 지사도 도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동체 회복을 약속했지만 해군기지 유치 당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 일체의 진상규명은 하지 않은 채 도정을 떠났다.
공동체 회복사업도 진상규명 대신 지역개발 명분으로 수 천억원을 마을에 쏟아붓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945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38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크루즈터미널, 강정커뮤니티센터, 공동체회복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 건설에 투자됐다.
한마디로 공동체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누대로 화목한 공동체를 일구어왔던 마을이 찬반으로 나뉘어 두동강이 났는데, 여기저기 건물을 짓고 도로를 닦는데 쏟아부은 돈으로 강정마을이 흘린 눈물과 상처를 다독이겠다는 비뚤어진 보상이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가 됐다"며 "대통령과 도지사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부족을 인정하고 결국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하지만 정부의 사면복권은 5년째 찔끔찔끔 이뤄지고 있다"며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원한 것은 해군기지 유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진상규명인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못했고 공동체 회복을 한다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황당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