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항공안전-환경영향 종합적 고려

도민사회 찬반 여론이 극명히 엇갈리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까지 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가 새로운 정부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올해 주요 정책 과제는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의 ‘경제활력 제고’, 서민주거 안정 및 코로나 위기분야 지원의 ‘포용적 민생회복’, 한국판 뉴딜 2.0 안착 및 신산업 육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의 ‘편안한 일상’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경제활력 제고 중 ‘지역 중심의 인프라 적기 구축’ 분야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과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전환평) 재보완서를 ‘반려’하면서 제2공항 사업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아직도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지 않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안 검토용역은 빠르면 오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최종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공항 관련 예산은 지난해 3564억원에서 올해 4237억원으로 늘었고, 제2공항 사업 예산은 425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제2공항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는 만큼 사업의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4일 제주도와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끝장 토론이 마무리된 후 도민 여론수렴 방안을 협의해 진행한다’는 합의에 서명했다.

당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도민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온 후에도 최종 판단을 차기 정부로 넘기면서 도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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