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발생 70년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정법률 의결 자리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4.3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3특별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