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정
[기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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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는 1만4533명, 그 유족은 8만452명으로 모두 합치면 9만4985명이다. 지난 해 추가 신고 시 접수된 인원 3만2615명을 감안하면 전체 12만7000여 명에 달한다. 

제주4.3은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을 실현하며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년 만에 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 추가 진상조사, 최초로 보상 근거 명시, 그리고 인지 청구와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해 졌다. 

또한 2021년 12월 9일, 보상금과 지급 기준·절차 등이 담긴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희생자 1인에게 4.3위원회에서 정하는 9000만원 범위의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보상금 예산 1810억 원이 반영돼,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접수가 이뤄지면, 4.3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후 생존희생자·상속권자 개인 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4.3의 피해로 수형 생활을 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 특히,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해서는 국가(검사)가 직접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하게 된다. 제주도정은 하루속히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조사와 사실 관계 확인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과제도 만만치 않다. 4.3사건 피해로 희생자와 유족의 관계가 뒤틀린 것을 올곧게 정리해야 하는 부분, 아직도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추가 신고의 문을 열어야 하는 부분 등 과제도 남아있다. 

이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제주4.3은 지난 2018년 70주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4.3모델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 ‘화해·상생 및 회복’을 융합한 ‘세계 최초 선도적 모델’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4.3의 치유와 회복과정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130만 국내외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 정치권, 행정 등 모두 나서서 73년! 통한의 세월, 이제는 해원될 수 있도록 4.3의 완전한 해결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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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치기 2022-01-13 19:46:47
몽둥이와 죽창에 찔려 죽은 토벌대의 영혼은 누가, 어디에서 달래주나..???
121.***.***.146

l 2022-01-08 23:02:51
빙신들아 돈으로 영혼을 달랠수 있나요
돈 때문에 가정불화
여기저기서 뻔한데
광주희생자 유족들은 얼마나 받을지
118.***.***.20

제주4.3 진실 2022-01-08 08:36:12
수형인이라 하면 죄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보상금인가? 제대로 조사해라! 진실그대로!
180.***.***.8

성산투기꾼 2022-01-08 08:05:37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세월호는 끝난건가?
59.***.***.15

돈이 그리 좋나? 2022-01-07 22:36:02
세금털이 세금충이네.
대한민국 국위선양이라도 했는가? 왜 내가 내는 세금을 남로당과 그 후예들에게 주어야하는가? 답해라!
대한민국 건국에 방해만 하고 피바람을 일으킨 남로당 폭도들과 그 후예들에게 왜 내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말해라!

지원과장! 공무원인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이냐? 소속을 정확히 밝혀라!
당신이 어디 소속이건 세금충이라는 건 확실하네.
진상규명도 거짓으로 해놓고 명예회복이라~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언제까지 시체팔이 감성팔이 반일팔이 하면서 살 것인가?
제주도가 발전한 것은 한반도 38도 이남의 본토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뻘갱이들과 하나가 되었더라면 제주도 감자라도 파먹고 살 수 있었을까?

머리는 장식용이 아니다. 생각 좀 해라!
1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