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비용 적정 효과’경제원칙 변화와 적극적 기본소득 정책 추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제주시 건입동 ‘큰바다 영’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저자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북토크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제주시 건입동 ‘큰바다 영’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저자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북토크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저자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북토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시 건입동 ‘큰바다 영’에서 개최된 북토크는 성공회 성요한 신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저자인 백일 교수의 도서 소개와 함께 고경대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을 통해 기존 경제학이 강조하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발생으로 ‘시장실패’, ‘정부실패’, ‘연결(network) 실패’라는 취약점을 들어내게 됐고, 이제는 ‘적정 비용 적정 효과’로 경제원칙을 재정립해 ‘안정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의 의미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유용성에 대해 기본소득이 퍼주기 논란이 있는 불완전하고 실험 중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인류는 확신보다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진보해 나간다는 점을 인지할 때 생산력만 뒷받침된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로 가는 인류의 꿈, 노동에 관계없이 유토피아로 가는 최초의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당장의 대안을 강구할 때도 앞으로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은 자본이 아닌 ‘도민’이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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