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전해철 행안부장관, 오임중 4.3유족회장.
왼쪽부터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전해철 행안부장관, 오임종 4.3유족회장.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이 함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했다. 

15일 4.3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유족회와 재단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전해철 장관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 장관은 “배·보상 관련 용역 과정에서 차등지급과 정액지급에 대한 쟁점을 비롯해 지급액 기준점을 만드는 것이 고민이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승적인 결단으로 수용해 준 유족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협조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 올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4.3특별법 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유사 민간인 희생사건의 입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히자 감명받았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4.3특별법 개정으로 국가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다른 과거사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상 지급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4.3유족회와 평화재단은 전 장관에게 가족관계 특례의 합리적인 보완 입법 방안 마련, 조속한 4.3중앙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추가 진상조사의 국비 지원 증액 등을 건의했다. 

또 이들은 청와대를 방문해 방정균 시민사회수석과 김영문 사회통합비서관을 만나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올해 4.3국가추념식 참석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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