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이 함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했다.
15일 4.3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유족회와 재단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전해철 장관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 장관은 “배·보상 관련 용역 과정에서 차등지급과 정액지급에 대한 쟁점을 비롯해 지급액 기준점을 만드는 것이 고민이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승적인 결단으로 수용해 준 유족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협조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 올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4.3특별법 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유사 민간인 희생사건의 입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히자 감명받았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4.3특별법 개정으로 국가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다른 과거사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상 지급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4.3유족회와 평화재단은 전 장관에게 가족관계 특례의 합리적인 보완 입법 방안 마련, 조속한 4.3중앙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추가 진상조사의 국비 지원 증액 등을 건의했다.
또 이들은 청와대를 방문해 방정균 시민사회수석과 김영문 사회통합비서관을 만나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올해 4.3국가추념식 참석도 건의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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