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자 제주에서도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예정된 제주 설명회도 돌연 취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1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CPTPP 가입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농민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CPTPP는 아시아와 태평양 일대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다. 현재 참여 국가는 일본을 포함해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다.

당초 참여했던 미국이 빠지면서 2018년 12월30일 11개 국가에서 발효됐다. 이들 국가의 인구는 6억9000만명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량의 14.9%를 차지하고 있다.

CPTPP의 핵심은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이다. 기존 우리나라가 국가간 1대1로 진행했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강화된 협정으로 풀이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3~4월 정도에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CPTPP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제주지역 농민단체는 CPTPP 가입으로 추가 개방 농정이 이뤄질 경우, 제주 1차산업이 무너지고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지금까지 자행한 개방농정도 부족해 농산물자유화율이 96%나 되는 CPTPP에 가입하려 하냐”며 “CPTPP 가입국 대부분은 농업 강국이다. 1차산업이 붕괴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제주의 모든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농축산물이 들어서면서 도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는 이에 “농민의 심장에 꽂는 비수의 칼춤을 이제 어민에게도 꽂으려 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CPTPP는 안된다. 허울 좋은 농업말살 협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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