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위드 코로나’ 정책 중단으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민생재건 종합대책’ 마련을 제주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18일 오전 10시30분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상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요원함에도 지난해 12월16일 ‘위드 코로나’ 정책 중단된 한 달이 지나도록 제주도의 민생경제 회생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위는 서울시 사례를 주목했다. 서울시는 최근 1조8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 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존예산 외에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8576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성민 위원장은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제주보다 좋아서 이런 종합대책이 나왔다고 보지 않는다. 재정 여건은 제주가 나은 편”이라며 “제주도정이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데 급급한 것은 무사안일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포스트코로나특위가 지난 2020년 9월 제안한 ‘공공배달앱’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데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위는 “제주도와 도의회 간 상설협의회에서 공식 제안했음에도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 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라며 “배당중계수수료 절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 부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배달앱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물론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생존의 갈림길에 선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지원계획을 담은 민생재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 발굴과 국가 차원의 정책이 동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국회의원,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긴급 민생재건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특위는 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매장 카드수수료 인하, 주차단속 유예 등의 생활 속 지원방안 강구와 함께 임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자금 편성 및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료’ 캠페인 전개를 당부했다.

아울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둬 설 특수는커녕 세뱃돈 마련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탐나는전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통한 도민들이 함께 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개, 배달중계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큰 공공배달앱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정책토론회와 입법활동,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위는 강성민 위원장과 고은실(부위원장),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