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 김정수)는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대 대선후보 지방분권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각 지역(제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전주, 춘천, 창원) 도민행동본부, 시민사회단체(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희망제작소, 한국YWCA전국연맹)가 연대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은 다양한 지방 분권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지방분권특별법’을 개정해,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행정기구인 전국지방분권위원회로 전환한다.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제28조 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면서 조세입법권을 강화하고, 제2조 3항에 읍·면·동의 지방자치단체 도입 근거를 명시한다.

또한 자치법률제정권,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법률 국민발안제과 국민투표제,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주민이 통제할 수 있는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 제정도 제안한다.

차기정부는 제주 지방정부의 지위, 조직, 행정과 재정 등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도 추진할 것도 강조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도 포함한다.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 교육부의 대학정책기획권을 권역별 특별자치단체인 광역연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