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중 사유지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으로 한시적 특별회계 운용 외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8일 오후 3시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은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곶자왈은 오름, 용암동굴과 더불어 제주의 대표적인 화산지형으로, 지질경관 및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애환과 자취가 녹아들어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곶자왈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곶자왈의 60％ 정도가 사유지에 해당해 언제든 개발의 압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게 현 소장의 판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 곶자왈 전체 면적 109.73㎢ 중 59.9％에 달하는 65.57㎢(2천318필지)가 사유지이며, 나머지 40.1％(44.16㎢)가 공유지다.

제주특별법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를 통해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오름과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을 통해 곶자왈을 보전지구로 지정하고 등급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 소장은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하려면 사유재산권 침해 금지 조항이 전제돼야 해서 반드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도 오름과 곶자왈에 대해서는 사유지 매입을 통해 도민자산화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곶자왈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 방법으로 △한시적 특별회계 운용 △복권기금의 특별전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중앙정부의 지원 △지방채 발행 △기업의 ESG 경영 참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시적 특별회계 운용을 통한 기금 조성에 대해 현 소장은 “사유지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협의체 구성과 개발공사, JDC의 전입금은 반드시 환경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통령선거 주요 의제로 떠오른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서는 “‘입도세’ 개념이 아닌 제주의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고 정의한 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언론,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환경보전기여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부담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름,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과 연계해 제주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출은 제주형 뉴딜사업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환경기금 조성→사유지 매입→도립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기업의 ESG 경영 참여를 통한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고 있고, 제주에서도 이니스프리재단 등 중견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발굴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업파트너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