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지역 내 환경단체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당장 해야 할 과업을 미룬 채 미래의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로 가득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13개 정당·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기후위기 의식 없는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가 수립한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따르면 △발전 △산업 △수송 △건축 △농축수산 △폐기물 △탄소흡수원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각각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 'CFI(Carbol Free Island)2030' 계획과 제주지역 온실가스감축로드맵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각 부문멸 첨단기술을 적용해 탄소 저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육해상마을 풍력자원 개발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공장에너지관리 시스템 보급 △전기차·수소차 인프라 보급 확대 △용수절약 기기 및 재이용시설 보급 △가축분뇨관리시설 확대 △폐기물 발생 저감체계 구축 △해양·도심·육상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 도입해 에너지 고효율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행동은 "비행기와 자동차의 연료를 전기와 수소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처럼 설명됐고, 제2공항 등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그대로 용인하면서 보전지역을 확대해서 탄소흡수를 늘리겠다는 엉뚱한 말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또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생산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태양광과 풍력만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무책임한 계획들로 가득했다"고 꼬집었다.

제주행동은 특히 "미래의 기술이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관광객과 인구, 각종 물질 소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겠다는 장밋빛 계획은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실제적인 미래의 위협을 외면하면서 도민들의 현실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행동은 "더 큰 문제는 지역에서 제기돼 온 여러가지 논의가 이번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대중교통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완전공영제 도입이나 무상버스 등의 논의는 전혀 언급조차 돼 있지 않으며, 1인 모빌리티와 자전거,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구조 개편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 "폐기된 팜유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 시설로 인해 탄소배출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 대신 바이오중유로 포장해 좋은 에너지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파괴된 생태계와 환경을 복원하고 숲과 녹지를 늘리자는 요구는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괴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주도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도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도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문가 몇 명이 뚝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할 일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이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도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계획수립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도민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계획 수정 없이 현재의 어설픈 계획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고사하고 걸림돌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