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4.3관련 예산 124억원, 전년대비 59%↑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회복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관련 국비 124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관련 예산 77억원에 비해 59% 증가한 것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 33억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11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개별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은 생존희생자, 4.3희생자 심의·결정 순 등을 고려해 4.3위원회에서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난 12일자 정기인사를 통해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사실조사요원 100여명 등 읍면동 인력을 확충했다.

읍면동 신청 접수용 시스템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구축했고, 오는 5월까지 위원회 심의·결정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4.3희생자별 민법 상 청구권자 확인 등 사전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하반기부터는 차질 없이 보상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진행되도록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과 협력해 대상자 특정을 위한 행정조사를 지원한다

또 4.3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중앙부처 등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에 유족회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4.3유적지를 단계별로 정비하고,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예산 8억7000만원을 들인다.

주정공장 옛터 도심공원 조성 15억원, 수악주둔소 정비 5억4000만원, 백조일손 기념관 건립 10억원, 중문 4.3 작은 기념관 건립 8억원, 정방폭포 유적지 정비 5억원 등도 투입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피해회복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시기"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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