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해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 개정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공약을 채택하라는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변방 제주에서 나왔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 김정수)는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에게 9개의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하고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방분권전국회의와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연대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더 큰 대한민국, 통합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한 자치법률제정권, 시도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법률 국민발안제 및 국민투표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 개헌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도 주문했다.

이들은 읍면동을 법인격이 있는 풀뿌리 지방자치단체로 바꿔 주민들이 일상에서 지역과 나라의 공적 의제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 지방정부의 지위, 조직, 행정 및 재정 등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2차 공공기관 신속 이전 등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역대학정책 추진체계 지방분권화 △주택부동산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 전면 전환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 제정 등의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지방분권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을 설치하고, 지방분권위원회법을 제정해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국가기구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