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넉 달 가량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멈춰섰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도 주요 정치 현안이 밀려있어 이달은 커녕 다음달 중 통과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제주와 맞물린 제주특별법 등은 아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10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선거구 시뮬레이션 결과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지만, 지역은 물론 여야 간 이해관계로 인해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중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이 확실시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선거 정국이 맞물려 있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다음달 통과도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고된 일정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은 선거 개시일 90일 전인 2월 18일부터다. 즉, 관련 논의가 대선이 치러지는 3월 9일 이후로 밀릴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익명의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정수나 개헌 관련한 것으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논의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주는 물론 경상도, 전라도 지역 등의 크고작은 이권이 모두 맞물려있다"고 국회를 둘러싼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적어도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하는 것이 맞겠지만, 대선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 흐름대로라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어떻게 발표가 나든 지역별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인데, 선거구 획정안이 자칫 없는 쟁점까지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일단 (대통령)선거는 끝내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미 제주의 경우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는 법정기한은 훌쩍 넘어선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법정기한이었던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53일이 경과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미 국회에 공을 넘기고 손을 뗐다.

법정기한을 넘기더라도 추후 정해지는 획정안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4년마다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논의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기일을 끌어오곤 했다. 4년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획정안이 확정된 것도 선거일을 불과 3개월 앞둔 3월 5일이었다. 예비후보자 등록일과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있는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구획정이 밀릴 경우 4년 전보다 더 큰 홍역을 치를 것으로 우려된다. 만에 하나 지역 간 형평성 논리에 밀려 정수 증원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 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교육의원 제도나 의원정수 증원은 별개의 안으로 논의중에 있다. 협상의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일괄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상대적으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한 안건은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구가 획정돼야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 주변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