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경우 최남단 제주에 7개월 만에 도달,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20대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가?'란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발표 자료 중에는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이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6명의 대선후보에게 이메일을 통해 질의서를 보낸 뒤 돌려받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관련 답변서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후쿠시마 방사성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많은 국내 시민단체를 비롯해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과 국제사회가 방사성 오염수의 안전성과 해양 생태계 파괴, 수산업계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본 측은 국제사회 안전기준에 적합한 '처리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정부 등 국제사회에선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해양방류는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일본 원전 사고로 방사성물질이 유출돼 이미 해양 환경과 식품 안전, 인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적시에 정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안 모색은 물론, 20대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진보당 김재연, 노동당 이백윤 후보 등이다. 

후보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명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추가 의견을 보낸 윤석열 후보는 “현재 상황에서는 반대”라는 단서를 달며 안전성이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이후 방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유전자 변형과 해양생태계의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 한가운데로 일본이 투기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다음 질문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후보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꺼내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안전관리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안전성 입증을 거듭 강조하며 도쿄전력이 저장한 오염수 탱크를 무작위로 선정해 우리나라 전문가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일본이 보유한 방사성 물질 측정치를 대조, 기록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 

안철수 후보 역시 일본 정부 제공 자료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 방식 분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해양방류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태평양 인접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공동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 평가를 우리 정부가 독자 진행함과 동시에 일본 농수산물 검역 강화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후보는 “명백한 방사능 테러”라며 민관합동 조사기구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이 밖에도 원산지 표기 강화, 일본산 수산물 검역 강화, 일본 정부 상대 피해보상 청구 대책 마련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백윤 후보는 정부가 핵오염수 영향 관련 독자적인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의 기만적인 탈핵 정책을 폐기한 뒤 국내 핵발전소 폐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진흥정책 상징인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재연 후보가 ‘필요하다’, 이재명, 이백윤 후보가 ‘기타’ 입장을 내놨다. 

민관합동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네 명의 후보는 한목소리로 “국민안전 관련 문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기타 의견을 낸 이재명 후보의 경우 “당연히 필요하지만 당장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며 “수산물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방사능 검사 장비와 대상을 늘려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후 민관합동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백윤 후보는 “민관합동기구는 오염수 방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핵발전소 폐쇄를 적극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 문제만 논의하는 자리라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 송창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제주 수산물 소비 인식도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방류가 결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돼도 제주 수산물 소비는 35%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도의 경우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했을 때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최대 피해지가 될 공산이 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구체적인 오염수 대응 정책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