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권식-강동우-고의숙-고재옥-오승식-정이운 공동 기자회견

6.1지방선거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6.1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중이던 입후보 예정자들이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촉발된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 6인은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의원 일방적 폐지 추진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제주시 중부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는 고의숙 남광초등학교 교감, 제주시 동부 선거구 강동우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서귀포시 동부 선거구 강권식 전 영송학교 교장, 오승식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서귀포시 서부 선거구 고재옥 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이운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원 폐지 여부를 넘어 교육자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는 법안"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교육부의 권한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되는 흐름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 교육자치를 위축시키는 시도"라고 혹평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제주에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제주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행정시 체제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할 그 어떤 환경적 변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개선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도를 폐지해버린다면 다시 부활하기 어렵다"며 "현재 특별법의 바탕 위에서 향후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폐지 법안이 독단적으로 발의돼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점과 도민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문제의식과 의견, 해법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출마자격, 본회의 일반안건 표결, 지역대표성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공론화하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문] 6.1지방선거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 기자회견

교육의원 일방적 폐지 추진 시도 중단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교육의원 폐지 여부가 도민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교육의원 폐지 여부를 넘어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교육부의 권한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되는 흐름 속에서 제주의 교육자치는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오히려 제주의 교육자치를 위축시키는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 체제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그 어떤 환경적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지해버린다면 다시 부활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가 제주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자치권이 확보된 이유는 교육상임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전문성에 기인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의 바탕 위에서 향후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의원제의 폐지는 도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도민의 선택권을 약화시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법안입니다.
교육의원도 또 한명의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도민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도의원의 지역구를 쪼개고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것이 과연 전체 제주도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희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이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무투표 당선이 다수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문하는 질책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는 현직 교육의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출마 자체만으로도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의미가 있다는 사명감에 따라 열심히 선거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폐지 법안이 독단적으로 발의되었고, 이로 인한 당황스러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선거를 준비해 온 출마예정자들의 입장에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도의원 선거구 분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도민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모두가 다 함께 약속드립니다.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의식과 의견, 해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원 후보자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출마자격의 문제, 본회의 일반 안건 표결 참여, 지역 대표성의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열어 놓고 공론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입니다.
이에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주체 공동선언’(2019.8.7.)을 통해 교육자치를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힘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는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때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한 평생 아이들과 함께 한 교육자로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제주교육을  꿈꿉니다.
더 행복한 교육자치의 새 시대를 도민들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제주의 특별한 교육자치, 교육의원 제도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1 지방선거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 일동
서귀포시 동부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강권식
제주시 동부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강동우
제주시 중부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고의숙
서귀포시 서부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고재옥
서귀포시 동부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오승식
서귀포시 서부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정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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