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라진선대위 강성의 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후보의 제주공약,

철학․비전 빈곤 드러낸 맹탕 도돌이표였다

윤석열 후보가 2월 5일 제주를 방문하고 제주도 8대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가족관계 특례신설 등 통한 4.3의 완전한 해결,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등 몇 가지 공약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추진해야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밖의 몇몇 공약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현황 진단이 부족하다. 더 심각한 건 제주 청정자연 보호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묻어나지 않는, 맹목적 난개발을 부추기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원희룡 전지사 시절 제주도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겼던 과오에서 전혀 발전이 없는‘맹탕 도돌이표’에 불과하다.

가장 먼저 제주에 대한 현황진단부터 어긋나있다.

윤 후보는 제주를‘대한민국의 보물섬’이라 하면서 ‘세계의 보물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제2공항 조속한 추진,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신항만 건설, 그리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 전담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공약 이전에 제주도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천혜의 보물섬이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09년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통해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의 타이틀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세계적 보물섬이라는 수사 뒤에는 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우리는 이미 90년대부터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한다는 명분하에 30개소가 넘는 골프장을 개발하였고, 대규모 관광 및 휴양단지 개발을 위해 외국자본을 끌어왔다. 결국 제주의 해안가는 물론 중산간까지 난개발로 시름하고 있는 현실이다.

저가항공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증한 2010년대부터는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지하수 고갈 및 오염, 하수처리 난맥, 폐기물 처리 과부하로 인해 청정환경이 크게 위협받는 지경에 놓여있다.

이렇게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현황진단과 대책이 전무한 채로 싸구려 난개발만 부추기는 공약을 남발하니 어떻게 윤석열 후보에게 제주도를,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 공약들을 들여다보자.

첫째, 제주관광청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칫 기존 JDC와 사업영역이 중복되거나 불협화음만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JDC처럼 제주도민의 목소리보다 중앙정부의 입김에 좌우지될 경우, 실효성도 없는 옥상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로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겠다는 공약이 과연 제주도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미 제주의 환경수용력은 한계치에 다다랐다. 지하수 오염 및 고갈문제 해결, 상하수도 기반 확충, 쓰레기(폐기물) 처리방안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밑도 끝도 없는 난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셋째,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태도 역시 비겁하다. 원희룡 전지사 시절 기여금에 대해 주야장천 느긋했던 것처럼, 뚜렷한 대안도 없이 입도세 형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쯤 되면 차라리 환경보전기여금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러한 기조는 민선 6기, 7기 제주도정을 이끌었던 원희룡 전지사의 그것에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지사는 제주가 맞닥뜨린 현실을 제대로 고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체하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지사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을 꿈꿨던 정책본부장이 깊이 관여했을 제주공약이 이렇게 맹탕에 도돌이표라는 점이 서글프기까지 하다.

이번 제주공약 발표로 인해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의 철학의 빈곤, 비전의 부재는 다시 한 번 도민 앞에 여실하게 드러났다. 그토록 토론을 두려워하는 이유 역시 궤를 같이 할 것이다.

부디 정치의 기본, 후보의 도리만은 갖추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