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를 앞두고 진행된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배·보상 문제 등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점을 강조하며 대전환의 시기에 개개인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며 ‘책임 정치’ 차원의 정권 연장론을, 국민의힘은 안보 위기, 부동산 정책 실패 및 청년실업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권심판론을 띄우는데 주력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과 맞물려 대선 정국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제주 해저터널’과 관련해 민주당은 “도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면 철회도 가능하다”며 방어막을 친 반면 국민의힘은 “해저터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도민들에게 먼저 묻는 게 도리”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제주도의회는 2월8일 오후 2시 2021년도 첫 의사일정인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다. 11대 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미래제주’ 등 3개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 민주당, “4.3특별법 개정 최대성과, 제주도와 정책공조 도정공백 해소 기여” 책임정치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였던 4.3특별법의 전부 개정은 물론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준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문재인정부와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 여야 초당적인 협력이 있어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4.3특별법 개정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중앙 이슈보다는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진단과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특히 ‘도지사 중도 사퇴’에 따른 도정공백 사태를 도의회 다수당으로서 제주도와 정책공조를 통해 최소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주공산이 된 제주도지사 집무실 입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뜻을 묻고, 확인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떠나 과거 민군복합협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을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도민의 염원을 담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구상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사업과 무관하게 거시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개발 과정에서 검토된 공약이다. 그 자체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선거 과정에서 도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면 철회도 가능하다. 제2공항이나 해저터널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방어막을 쳤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을 대전환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실력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 △제주의 도약을 이끌 준비된 리더십 △경청하고 소통하며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배제하고 지역과 세대의 통합을 실현할 포용의 리더십 등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민을 위해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제주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제안하는 한편 제주도정에는 기존 보조금 정책 위주에서 도민의 경제 기본권과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연계·총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대에 조응하는 도정의 조직혁신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이고 조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기구 개편안을 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한 뒤 도의회 역시 도정의 조직혁신에 발맞춘 상임위원회 조정 등 조직개편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과 민생당 등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 “안보 구멍, 부동산 정책 실패…” 대선 앞둬 ‘정권교체론’ 띄우기 주력

이어 발언대에 오른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듯 문재인 정부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정권 심판론’을 띄우는데 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첫날 휴전선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사건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북한 눈치보기와 퍼주기식 지원 등은 실패한 대북정책”이라며 “굳건한 안보와 제대로 된 대북정책이 바로 설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가부채 증가, 청년실업,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열거한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죽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사과까지 했겠느냐”며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다 현실적인 공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이 최대 치적으로 꼽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정파를 떠난 초당적 협력, 4.3유족회 등 도민사회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4.3의 문제는 정당을 떠나 제주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며 오히려 민주당에 ‘정쟁 이슈화하지 말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과 대선 정국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제주 해저터널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는데 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2공항 갈등 문제는 계획발표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김부겸 총리는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는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제2공항 건설을 지지부진하게 했고, 도민 갈등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했다”고 갈라쳤다.

이재명 후보의 제주 해저터널 구상과 관련해서는 “철회한다는 언론보도를 금방 접했다”면서도 “제주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힌 후 해저터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도민들에게 묻는게 도리”라고 공세를 폈다.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숙의 과정도 없이 교육의원 폐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에 유감을 표한다. 결과는 둘째 치고라도 과정이 잘못됐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의원정수 확대,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