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4사 공동인터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거대양당 독점체제 반드시 개혁해야"
제주의소리·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 13일 李후보와 제주공약·대선의제 인터뷰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잊혀질만하면 반복돼 온 영리병원 도입, 최근 불씨를 지핀 해저터널 건설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주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접근하는데 있어 시종 '도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제주도민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내며 체득한 지론이다.

혼탁 양상의 대선 국면과 관련해서는 거대양당 독점체제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서로 잘하려고 경쟁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길 바라는 '적폐적 공생관계'에 머무르다보니 국가의 성장·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성찰했다.

제주의소리·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제주의소리

집권여당의 대표 후보로서 지녀야 할 책임도 회피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 국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 한 '비례위성정당 창당' 편법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 국민의 투표 의지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 그것이 정치 개혁이고 정치 교체"라고 강조했다.

  제주, 세계에 내놓을 평화·인권도시 만들어야

제주의소리와 제주MBC, 제주일보,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지난 13일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명 '매타버스'의 일환으로 제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를 초청,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주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날 인터뷰는 이 후보와 제주지역 언론4사 편집·보도국장단이  제주 현안과 이 후보의 주요 공약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후보에게 제주는 어떤 곳이냐는 첫 질문에 "제주는 결혼 전 신혼여행을 오기 위해 아껴뒀던 곳이다. 신혼여행을 와서는 일정을 늦춰가며 제주 곳곳을 샅샅이 방문했던 추억이 있다"고 제주와의 연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보면 제주가 많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도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개선책을 만들고, 세계에 내놓을 환경도시, 평화·인권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제주가 지녀야 할 지향점에 대해서도 제주의 특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전세계 많은 섬을 다녀봐도 제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섬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개발과 보전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정책 결정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역시 제주 발전을 위한 제도였겠지만,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투기·난개발 등은 시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섬이 가진 특색을 살려 국제적인 관광도시, 환경의 섬으로 성장시키고, 제주가 가진 아픈 역사를 평화·인권의 섬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제주의소리·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제주의소리

  제주-서울 고속철도, 기후위기 대응할 장기적 검토 과제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도민 수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이 후보 스스로 군불을 지핀 '해저터널(제주-서울 고속철도) 건설' 공약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육상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지만,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약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으로 5개의 수도권을 성장·발전시키자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제주에 대한 교통체계가 과연 고속철도·해저터널로 해결될 수 있을지 논쟁이 많았다"며 "우선 도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냐의 문제가 있었고, 터널을 연결하는게 제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제2공항 문제는 해저터널에 대한 고민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며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고,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주의 성장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과기관 간 의견 일치도 쉽지 않고, 해당지역 주민들 간에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만큼 여론이 팽팽한 상태"라며 "이런 때는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제주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이지 않나"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대로 다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허용, 긍정 어렵다

외국인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주가 국제도시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제주에 외국자본에 의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하고, 종합적으로 이익이 되느냐를 봤을 때는 긍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신중론을 폈다.

제주4.3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부의 지난 노력을 강조하며 연속성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제주4.3문제 해결 과정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 해결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이라며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해원하고, 배보상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지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4.3 배·보상 과정에 있어 대법원의 과거사 판례보다 금액이 적고,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는 점, 호적이 잘못된 유족들은 제외됐다는 점 등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기되는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과 희생자 유족들이 원하는 100%는 아닐지라도 더 나은 개선점을 꾸준히 찾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공약과 관련, 제주가 자칫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후보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재정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적으로 특수성을 발휘해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더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뜻"이라며 "제주에 불리한게 아니라 오히려 힘있게 분권을 추진할 수 있고, 독자적 발전을 더 가능하게 할 것이다. 걱정보다는 기대하시는게 맞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제주의소리·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재명 후보와 공동인터뷰 중인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 김재범 제주일보 편집국장, 조인호 제주mbc 보도국장, 김대휘 제주cbs 보도국장.  ⓒ제주의소리

 

다음은 이재명 후보와의 일문일답.

Q. 이재명 후보에게 제주는 어떤 곳인가? 평소 제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A. 저에게 제주는 개인적으로, 또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여러 생각을 갖게 한다. 제주가 워낙 아름다운 곳이어서 신혼여행을 오기 위해 아껴뒀던 곳이다. 신혼여행 와서는 일정을 늦춰서 제주 곳곳을 샅샅이 방문했던 기억이 있다. 그 후에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보고 싶은 휴양지로 남아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보면 제주가 많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제주도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뭔가 개선 대책을 만들고 세계에 내놓을 환경도시, 평화인권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많다.

Q.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제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해저터널 건설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는데 최종적으로는 제주 공약에서 빠졌다. 후보님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 것인가?

A. 저희가 제주 해저터널을 구상하게 된 것은 첫째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유럽은 이미 국내선 항공노선을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고속철 중심의 육상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물론 제주는 특수한 점이 있다. 전국적으로 5개의 수도권, 그중 남부 수도권으로 성장 발전시키자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제주에 대한 교통체계가 과연 고속철도·해저터널로 해결될 수 있을지 논쟁이 많았다. 첫째는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냐이고, 둘째는 터널로 연결하는게 제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측면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봤다.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Q.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이재명 후보는 도민 의견을 더 듣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당선된다면 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생각인지? 주민투표 등 주민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을 도입할 가능성은?

A. 제주 제2공항 문제는 해저터널에 대한 고민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고,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주의 성장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결국 지역문제의 결정권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갖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 국가기관 간 의견 일치도 쉽지 않고, 해당지역 주민들 간에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만큼 여론이 팽팽한 상태다. 이런 때일수록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 않나. 제주 경제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저는 객관적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방적 주장과 갈등이 확대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Q. 제주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됐지만 추진과정에서 제도적 미흡이나 중국 자본을 비롯한 외지 자본에 의한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폐지나 대대적 수술 여론도 높다. 후보가 생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방향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A. 앞으로는 국가간 경쟁보다는 도시 간 경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모양이 아닌, 개성과 특성을 지닌 곳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제주의 특장점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전세계 많은 섬을 다녀봤지만 제주처럼 사계절 뚜렷하고 아름다운 섬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개발과 보전이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하고 정책 결정은 주민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역시 제주 발전을 위한 제도일 것이다. 그중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국민 갈등, 난개발 등은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또 한편으로 섬이 가진 특색을 살려 국제적인 관광도시, 환경의 섬으로 성장시키고, 제주가 가진 아픈 역사지만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특장점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제주자치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노무현 정부 시절 제주에 영리병원이 허용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최근 제주특별법에서 영리병원을 삭제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됐는데, 영리병원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알고 싶다. 

A.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해있고,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보험 기관으로 지정되게 돼있다. 그런데 외국자본에 의한 병원에만 영리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 그런 측면이 있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다.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부자들만 치료받는 병원으로 주민들 간 이질감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좋은 측면은 제주가 국제도시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런데 저는 이정도의 격론이 벌어지고 우리의 보건체계나 비영리병원 의료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에서 제주에 외국자본에 의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주민들께서 동의하고, 종합적으로 이익이 되느냐를 봤을때 긍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Q.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됐지만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도 많았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강원도와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제주가 자칫 소외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A. 대한민국이 불균형 성장 정책을 취해오면서 수도권에 집중해 왔다. 그게 한때는 국가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것이 지나쳐서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지방소멸을 촉진하는, 아우성을 치게 만들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매우 비효율이 커지기 때문에 지방권력 강화·균형 발전은 더이상 시혜나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핵심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전국을 5개 수도권으로 나눴고, 여기서 빠질 수 밖에 없는 강원, 제주,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자치권도 강화하고 재정력도 강화하고 정부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주의 측면에서 내부적인 부족함이 발생했다. 또 국가 특행기관을 제주 관할로 넘기긴 했는데 재정 지원을 안해줘서 제주를 고통받게 만들었다. 이건 불안전한 것이다. 3개 특별자치도를 통해 재정력 강화하고, 자율적 결정 존중하고, 국가적으로 특수성 발휘해 성장 가능성 열어주고, 지금보다 더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2개의 특별도가 추가되는 것은 제주에 불리한게 아니라 오히려 힘있게 분권을 추진할 수 있고, 독자적 발전을 더 가능하게 할 것이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기대하시는게 더 맞는 것 같다.

제주의소리·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제주의소리

Q. 올해부터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대법원의 과거사 판례보다 금액이 적고,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는 점, 호적이 잘못된 유족들은 제외됐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4.3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A. 제주도민들의 노력, 민주당 정부의 노력으로 4.3문제가 이제 해결의 초입에 들어섰다. 진상규명에 대한 정당한 배보상이 이뤄지는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배보상 문제는 일단 예산 규모가 1인당 배보상 금액이 법원 판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 당시 특수한 사정에 따른 가족관계 상속문제를 잘 정리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주4.3문제 해결 과정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 해결의 모델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해원하고, 배보상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지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대한민국 각계에서 지금도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고 그늘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유가족과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기되는 문제점은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에 100%는 아닐지라도 더 나은 개선점을 꾸준히 찾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Q. 대선이 임박하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어떻게 보는지?

A. 단일화 문제는 저희와 관련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섣부른 것 같다. 다만 저는 정치체계가 거대양당 독점체제기 때문에 서로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길 바라는, 적폐적 공생관계라는 점에서 정치 발전이 지체됐다고 본다. 국민들께 제3의 선택이 주어진다면 거대양당끼리 발목을 잡아서 상대방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 주권을 제대로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다당제나 비례대표 개혁도 필요하다. 저번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국민을 믿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편법하지 말자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소수정당의 기회를 뺏지 않았나. 그 점은 다시 사과드린다.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어서 국민의 투표 의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 그게 정치개혁이고, 정치 교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도, 코로나도, 국제관계도, 남북관계도,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부족한 인재나 정책이나 자원을 니편내편 가르고, 우리것만 쓰고, 상대방은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국가의 성장 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많은 정치세력들이 모두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인재를 진영 가르지 않고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고, 성과와 결과에 따라 책임지거나 평가받는 그런 합리적 경쟁정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 내각을 통해 통합의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Q. 제주는 역대 대선에서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다면.

A.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대선은 누군가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거나 특정 정치 세력에게 권력을 쥐어주기 위해 하는게 아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유능하고, 통찰력 있고, 필요한 일이면 용감하게 결단하는, 추진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저는 성남시와 경기도를 경영하며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미래, 경제, 평화, 통합을 생각하면 당연히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 누가 과연 유능한 리더인지, 그 유능함을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증명해냈는지를 살펴봐달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가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 당부드리면서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을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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