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독립언론 [제주의소리]가 진행한 제주공약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주 제2공항, 해저터널, 환경보전기여금 등의 현안을 두고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닮은꼴의 공약도 있었지만 시각차가 뚜렷한 현안에 대해선 차별화된 공약으로 도민의 표심에 호소했다. 

14일 제주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창간 18주년 특별기획 정책토론회 ‘대선 제주공약, 여야 도당위원장에게 묻는다’는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국장의 진행으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4.3 해결, 제주신항만, 상급종합병원 지정, 환경문제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성이 비슷했지만 제2공항 건설이나 제주형기본소득 등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다.

제2공항을 두고 허향진 위원장은 “제2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인데 지금와서 입장을 애매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도민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위원장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대로 대통령이 신속하고 신중하게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저터널(제주-서울 고속철도)과 관련해서도 시각차가 컸다. 송재호 위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철도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 연결망 속에 제주가 들어가는 것”이라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고 허향진 위원장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쓰레기 교통 지옥을 유별할 수 있다”며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송재호 위원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분들에게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인두세 개념의 세금은 아니”라고 말했고, 허향진 위원장은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환경 훼손이 문제가 되는 지역 방문자에게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어느 후보가 제주가 겪었던 아픔과 보복의 정치를 그만둘 수 있는지 지혜로운 선택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고, 허향진 위원장은 “각종 의혹으로 자격이 없다고 하는 후보와 정직하고 신뢰성 있는 후보 간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토론 전문.

  이재명-윤석열 제주 공약 공통 키워드 '4.3해결, 쓰레기 제로'

김봉현 편집국장=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최근 제주방문에서 잇따라 제주공약이 발표됐다. 이재명 후보의 제주 9대 공약, 윤석열 후보의 제주 8대 공약에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순서로 각 당의 주요 제주공약을 소개해달라.

송재호 위원장=도민 여러분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대선을 통해서 지역의 주요한 정책이 국정과제화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다. 제주도처럼 도세가 작은 지역은 정부의 입법과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더 그러하다. 

저희 민주당의 제주공약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도민의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챙길 것이냐, 경제적 기본권을 통해서 최저생계비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그것에 더해서 바이오 헬스나 재생환경산업 등을 활성화해서 또 관광의 새로운 워케이션의 성지 개념을 도입해서 고도화함으로서 농수축산업을 비롯해서 모든 산업에서 미래의 일자리,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번째는 도민의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오폐수, 쓰레기 이런 부분을 말끔히 시원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도민의 건강권이다. 아파서 서울에 가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 등을 상급병원으로 지정하고 감염병에 대해서도 다시는 팬데믹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감염병 전문병원도 설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특별자치를 대폭 수정해서 제주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제주도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하겠다.

허향진 위원장=지난 2월 5일 윤석열 후보께서 제주를 방문하고 제주 현안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국정과제로 삼아야 될 공약 8개를 발표했다. 그 이후에 3개 공약을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정부기관인 관광청을 신설, 제주에 배치해서 천혜의 관광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해서 항공 수요를 분산하고 추가 수요를 확보하며, 항공 안전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공약이다. 세 번째는 제주형 신항만 건설로 제주신항, 강정, 서귀포항 등에 대한 특화항만을 조성하고 배후단지 조성 등에 대한 부분이 있다. 네 번째는 4.3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이다.

다섯 번째는 제주형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확대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섯 번째는 오폐수, 쓰레기 문제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쓰레기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맑은 제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일곱 번째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의료체계의 심각성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한다는 약속이다. 여덟 번째는 제주의 고유한 자연문화유산 가치를 보전하고 극대화해서 풍요로운 예술의 섬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제주 밭작물 등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 약속이고, 둘째는 국가대표 제2훈련원, 다시 말해서 선수촌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해양 농업 축산 마이스터 대학을 설립지원한다는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엇비슷 공약도 각론에선 차별화 주력 

김봉현=들어보니 여야의 제주 대선공약 중 몇 가지는 총론에선 정책 방향이 비슷해 보인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나 제주신항만 건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폐기물 제로와 탄소중립 혹은 쓰레기 걱정 없는 섬 등은 양 당의 시각 자체가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허향진=4.3의 완전해결이라든지 신항만 건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쓰레기 문제 등은 제주의 아주 고착화된 고질적인 현안사항들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총론에서는 정책 방향이 비슷하게 비칠 수 있다는 데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서 결정된 1억32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지원하겠다는 내용 담고 있고, 가족관계법 특례 반영이라든지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요양시설, 그리고 유족복지센터 지원,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 복지증진 지원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 치유, 제주공동체 회복,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등에 초점 맞추고 있어서 다소 정책 방향이 차별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제주신항만 건설 또한 기본계획이 2019년 크루즈 항만으로 계획돼 있지만, 크루즈 관광에 대한 미래지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류와 환적이 함께하는 항만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도내 1차산업의 물류 등 애로점을 개선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분야라든지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제주도 내에서 요구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공약이 정리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면 제목은 거의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각 당의 공약 간 약간의 차이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송재호=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9대 공약, 국민의힘 8대 공약하면 17개, 이거를 공통으로 나눠보면 다 해서 12~13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될 중점과제로 본다. 폭넓게 수용해서 국정과제화 하는 데 애쓰겠다. 다만 공통공약 사항이라도 조금 더 나가보면, 저희는 쓰레기 오폐수 없는 섬 제주, 그것에 더 나아가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하는 일종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분들에게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일정한 부담금을 지우자는 제도다. 그것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자원혁신센터라고 해서 소위 재생,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공약이 있고, 사실 이 클러스터는 예산이 반영돼있기도 하다. 그리고 항공우주데이터센터를 설치해서 항공우주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있다. 이미 구좌에 과기부의 위성지원센터가 지금 설치 예정돼 있다. 이 부분과 통합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아가면서 기관과 소위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말씀드린다. 무엇보다 서귀포 시민들의 사법민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주법원의 서귀포지원도 설치하려 한다. 

도민들께서 그 동안 걱정해온 특별행정기관 제주도에 줬더니 하는 게 뭐 있느냐, 정부 예산도 잘 안되고. 제주신항만 해도 구상 후 15년 동안 이뤄진 게 없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처리하고자 특별행정기관에 중앙청 기관들을 모아놓아서 서울로 하여금 확실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제주특별행정지원청을 적극적으로 설치 검토하고자 한다. 

  제주 신항만 건설 도민공론화 부족은? 

김봉현=제주신항만 사업은 국가고시가 이미 이뤄졌지만 다른 의제에 비해 도민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다. 특히,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선 정부와 제주도의 입장 차가 있어 보인다. 그 동안 제2공항 등 제주사회 내 다른 갈등현안에 가려서 해양생태계 파괴나 난개발 논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 같다. 구체적 예산 마련 방법과 향후 본격화될 수 있는 사회적 논란을 어떻게 설득할지 각 당의 입장을 설명해달라.

송재호=제주도 내에 제주신항 뿐 아니라 국가항들이 다 문제다. 성산항, 한림항, 애월항, 서귀포항, 추자항 다 엄청나게 붐빈다. 항만 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길게는 15년 동안 항만 확충에 대한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못한 실정이다. 고시, 이른바 계획만 발표하고 해수부가 예산을 안 넣은 거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예전에는 해수부가 직접 개발했는데 특별자치 이후에 해수부가 예산을 제주 계정에 넣어준다. 그럼 제주도가 개발하게 되는데, 제주 계정에 지금까지 해수부가 잘 안 넣은 거다. 이걸 분명하게 넣도록 하자는 거다. 계획만 발표하고 10년 동안 개발이 안되서 되겠나. 제주도의 모든 국가항에 대해서 고시계획된대로, 분명하게 예산을 넣고 추진하자는 거다. 이와는 별도로 이 항만개발이 정말 제주도에 바람직하게 가는 방향, 이를테면 환경적 가치와 충돌하지 말아야 되고, 기왕이면 하는 김에 해양플랫폼 같은 기능도 좀 해야되고,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되면 보완, 확충하겠다는 뜻이다.

허향진=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제주도 입장차가 없는 것으로 안다. 왜냐하면 제주신항만이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다 반영돼있고 국비와 민자로 2조87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다. 그 중에 절반씩, 국비가 절반을 조금 넘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비 투입이 없다. 그래서 서로 간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향후에 본격화될 수 있는 사회적 논란은 해양생태계 파괴라든가 난개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항만 예정지구 부분에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 친환경적인 공법을 도입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2040년까지 현재 크루즈 모항을 크루즈 선석을 대형선석 4석 그리고 여객선석 9개를 건설한다는 신항만기본계획이 수립돼있다. 이를 수정해서 다시 말해서 설계를 바꾸고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함으로서 물류와 환적이 함께하는 복합신항만, 다시 말해서 관광레저, 물류, 여객 등 이런 다방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하는 복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특히 가칭 해양산업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항만건설에 참여하게 하고 탄력적으로 공사가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그것은 또한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해관계자, 행정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학계, 어업인 등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협력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김봉현=재원 마련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에 의견 차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신항만이 국가항이기 때문에 50%의 민간자본 유치에 사업 성패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예산을 좀 더 받아낼 방법이 없나? 

송재호=아주 심각한 문제다. 지금 제주도는 항만의 건설보다도 제주신항 같은 경우도, 제주항도 외항 개발도 안된다. 예를 들면 여객선이 들어오면 화물선이 나가야 되고, 화물선이 들어오면 여객선 비켜줘야 되고 이런 수준이다. 거의 모든 항만이 준설도 안되고 왜 이렇게 됐냐하면 해수부가 당연히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해수부가 직접 개발할 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제주 계정에 안 넣어주는 거다. 제주 계정은 돈이 없으니까 지방비로 할 수가 없다. 국비가 들어와야 그 다음에 민자유치든 뭐든 할 텐데 국비 자체가 안 오고 있는 매우 난감한 실정이어서 애초에 특별자치를 할 때 노무현 정부에 약속했던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중앙청, 중앙정부 기관만 제주도에 모아 놓아서 일종에 제주도를 지원하는 청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주의 들어오기로 한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예산을 분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허향진=제가 제주대학교에 있을 때 우리 대학의 실습선이 있었다. 선석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항만청에서 나가라는 요구가 있어서 서귀포항으로 이전한 적이 있다. 이처럼 제주항의 선석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그만큼 지속적으로 항만 확대가 안됐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제주 계정에 대한 예산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장과 중앙정부의 정권 간의 서로 협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고, 정부와 지자체 수장이 서로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그리고 제주도에 또 도지사가 다른 정당이 되든 상관없이, 제주에 대한 제주 계정 지원 약속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법률 정신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봉현= 4.3의 완전한 해결에도 다행스럽게 여야가 모두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올해부터 4.3희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대법원의 과거사 판례보다 금액이 적고,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는 점, 호적이 잘못된 유족들은 제외됐다는 논란은 여전하고 풀어야 할 숙제다. 4.3의 완전한 해결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될 텐데, 차기 정부에서 이런 각론의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허향진=제주 4.3은 참 유족들이 ‘다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유족 입장에서는 지금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보상금액 9000만원이 실제로 부족하다고 하는 입장이 강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공동체 화합과 상생의 차원에서 가장 가족관계특례법을 특별법에 반영하는 문제 등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공권력 희생에 대한 사과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된 희생자 1인당 1억3200만원 이상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유족 간 여러 관계 속에서 가족특례조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 또 하나의 갈등이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가족특례조항 중에는 예를 들면 혼인신고가 안된 희생자 배우자와 자녀 문제 같은 것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제는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복지재원의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 현재 국가 트라우마센터 설립 전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는 4.3트라우마센터에 대한 확대 지원과 고령유족요양시설, 유족회를 위한 복지센터 건립 등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공약들을 국민의힘에서 제시하고 있다.

송재호=4.3은 우리 민주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배보상이라고 하는 과거사 모델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4.3은 한국 여러 가지 국가공권력의 학살에 의해서의 소위 배보상 또 과거사 해결에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배보상에서 3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가 혼인관계라든가 양자라든가 이렇게 가족관계를 잘 밝혀서 실제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거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한 7~8월 경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가족관계가 특례를 인정하는 쪽으로, 그런 현실상황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고, 우리 후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다. 

두 번째는 배보상을 1인당 9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5년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1조원 규모가 된다. 이 부분을 5년 동안 누굴 먼저 주고 누굴 나중에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 5년을 2년으로, 3년으로 줄이고 가능하면 전원에게 예를 들면 50%씩 초기에 보상하고 나머지 50% 나중에 보상하고, 이런 개념으로 해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배상이냐 보상이냐, 소위 말해서 국가공권력이 불법인데, 보상이라는 단어는 합법을 전제한 거다. 배상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작업,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희생은 한 3만여명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추가적인 희생이 없는지 찾아내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책임이라든가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의 체계들이 어떠한 책임을 공유할 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준비하고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족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4.3평화공원 앞에 2단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우리 정부부터 지금 실시설계비가 14억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2단계 약 350억 정도의 두 번째 사업이 진행돼서 4.3이 과거사 해결에 가장 좋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봉현=방향성에서 비슷한 정책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다. 더 보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짧게 덧붙여달라. 

송재호=우리에겐 아픈 게 4.3인데, 그러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소중한 교훈이 담겨있어서 제주4.3을 세계평화와 인권을 위한 일종의 전진기지, 발신기지로 가꿔나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혹시 치유산업이나 이런 제주도의 미래산업과 연결할 여지는 없는지까지 찬찬히 잘 살펴보고 준비하도록 하겠다.

허향진=4.3의 완전한 해결 공약 중에 지금 대한민국 역사로 국가사업으로 4.3추모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대대적인 국가기념사업 및 추념제로 승화해서 국민화합의 장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약 내용을 담고 있다.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인권의 측면에서 세계역사로 기억될 수 있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의 등재까지 중앙과 합심해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라든지 감염병병원 설치는 이견이 없지만 우리 당에서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확대지원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국힘 "제2공항 아닌 다른 방안은 또 갈등", 민주 "신중 검토, 민주주의 전제돼야"

김봉현=이번엔 여야 간 전혀 시각이 다른 공약들을 짚어보겠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은 국민의힘 대표공약이지만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제2공항에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빠져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공약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각 당의 견해는?

허향진=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저가항공사 성장, 국내외 이용객 급증으로 인해서 활주로와 터미널 등 수용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극심한 공항 혼잡은 물론이고 그 다음 항공 안전의 문제가 있다. 더불어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래된 문제다. 제주현안으로서 많은 도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현재 대안으로 제시돼 온 것이 현재 공항 확정이나 새로운 입지선정 등이 논의가 돼 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성산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가 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다시 또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현재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갈등요인을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전 정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공항 건설은 정부 공약으로 반영됐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제2공항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약의 있어서 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입장을 애매하게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도민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 더욱이 집권당에서 제주도 제일 중요한 연륙교통에 대한 공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는 그런 비판도 있다. 현 공항과 제2공항의 앞으로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항 운영방안에 대해서 서로 차별화된 방향으로 할 경우에 도민들도 설득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물류라던지 여객 수송의 보조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새로운 첨단산업 도시를 조성해나가는 그런 방안들도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재호=제2공항 문제는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일단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지사 때 생겨난 소위 문제다. 그때 해결이 됐으면 지금 포크레인이 들어가 공사도 착공하고 했어야 할 일이다.  지금 현재는 우리 후보 입장은 분명하다. 공항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2공항은 국토부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진행 중에 환경부에 문제가 없는지 전략영향평가서라는 것을 제출해서 검토를 받게 돼있다. 그 검토 과정에서 환경부가 문제가 있으니 보완하라고 한 거다. 그 문제라는 것이 물리적 환경의 문제, 제주도민이 반대하는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다. 이걸 잘 보완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국토부가 이를 보완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보완 중에 있는 사업이다. 국토부의 환경부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다. 보완이 끝나면 올 4, 5월쯤에 국토부와 환경부의 입장을 대통령 당선자께 보고할 거다. 그런 이후 합리적 판단하에 결정해서 가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그렇다 해서 국토부나 환경부에 ‘그러지 말고 빨리해라’라는 성격이 아니다.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절차가 진행 되는대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도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것은 설득과 동의를 더 구하고, 주민이 이익을 보는 경제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민주주의의 전제를 말씀 드리는 거다.

김봉현=양 당의 시각차가 다른 공약 중에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송재호=경제적 기본권은 제주도의 경우는 이런 거다. 쉽게 말해 농민수당이나 직불제나 최저생계비나 이런 것들을 제주도 답게 더 하자는 거다. 제주도가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다. 삼다수 팔아서 우리가 1000억~2000억원 가능하고, 경마장에서도 매해 1000억원씩 들어온다. 매해 공항이나 면세점 관리비로도 실은 제주도에 직접 잡히진 않지만 제주도에 수천억원이 들어온다. 이런 5000억원 정도 매해 들어오는 재원을 제주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도민주라는 형태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나눠서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청년층을 가급적 많이 배려하고자 한다.

허향진=제2공항 문제는 십수년 논의를 해온 사안인데도 지금도 확정된 사항이 없다. 이게 문제인거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조속히 착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기본소득 문제는, 송재호 위원장께서 삼다수 수입이라든지 JDC수입이라든지 경마장에서 내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하겠다는데, 그런 자금들은 대부분 용도가 있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용도를 다 없애고 그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당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서 그것의 80%를 기본소득에 쓰겠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다. 기여금은 실제로 환경보전을 위한 하나의 조세에 가까운 것이어서 환경보전에만 써야지 그것을 기본소득에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김봉현=항공인프라 확충 문제는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신공항이나 제2공항으로 못 박은 적은 없었다. 정확히는 항공인프라 확충이다. 항공인프라 확충의 전제는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는 국제공항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소음피해에 오랫동안 노출된 현 용담 국제공항 인근의 용담동, 도두동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충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송재호=지금 말씀한대로 24시간 공항, 국제선 전용 이런 항공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제주도민이든 다 찬성하는 부분이다. 실제 그 추진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면 이것저것 얘기해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추진 중인 계획이어서 그 과정에서 제2공항을 보완해야 될 사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제선 전용공항으로 생각중이다. 환경부와 협의가 되면, (추진)하게 될 경우에 국제선 전용 공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제주공항은 국내선 전용 이렇게 해서 양자 역할분담 이 둘을 도로나 모노레일로 환승장치를 해놓으면 잘 이뤄지지 않을까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 즉각 처리하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내에 착공하는 것인데, 임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그 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다만 신중하게 하겠다는 거지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공항문제 가지고 국민의힘과 실제 쟁점이 있거나 이런 거 같지 않다.

허향진=다행이다.

  국힘은 '관광청', 민주 '제주특별행정지원청'...제주특화형 정부기관 설립 약속 

김봉현=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9대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주 8대 공약. 이들 중 상대 당에 없는 차별화된 각 당만의 공약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나?
 
허향진=민주당에서는 제2공항에 대한 추진을 결정된 사안이니까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당에서는 제2공항이 지금 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이번에 했다. 특히 제2공항이 건설되면 바로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서 공항운영수익을 도민을 위해 활용하는 환원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다. 특히 제2공항 주변에 에어시티, 즉 국가산업지구, 스마트혁신지구등 경제활성화에 집중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동부 측에 지역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제주도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관광청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관광청을 국가기관 정부기관으로 설립해서 제주에 배치하고, 제주가 그야말로 관광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을 지원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통한 제주문화융성 비전을 실현한다는 공약이 좀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다. 2019년에 제주특별법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미비하다. 그래서 문화의 섬에 걸맞는 예술인회관, 해녀의 전당 건립, 탐라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연구센터 설치, 제주세계지질공원센터 건립, 알뜨르 주변 평화대공원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는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을 하고 있다. 전기차 분야라든지, 5G 기반 드론지구 조성이라든지, 전기차배터리 관리체계 구축이라든지, 메디컬 푸드나 K-뷰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암해수를 활용한 청정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또 수산식품 바이오 단지 조성 등 유통센터 설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주의 미래산업을 더욱 고도화해가겠다는 그런 공약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송재호=우리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국가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간 경쟁 시대다. 제주도가 세계에 나가서 경쟁해야 된다. 뭘 가지고 세계에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다. 두루뭉술한 국제자유도시 폐기하고 세계로 나가는 것을, 첫 번째 환경재생산업을 가지고 가겠다. 그 기초로 클러스터 만들겠다. 두 번째, 항공우주산업 가지고 가겠다. 그 기초로 위성기지 지원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 세 번째, 기존산업을 고도화하겠다.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물류비, 물류비 지원하겠다, 통합유통센터 만들겠다. 이제는 원격 근무 시대다. 일과 여가를 같이 한다.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제주의 디지털 기반을 확실히 하고 일과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는 원격근무 기반을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제주도를 이런 세계적 관광지 성지로 만들겠다. 대체적으로 제주도의 민생을 확실히 하는 공약이다. 이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거냐, 국가 잘못한 부분들, 안해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모아놓고 제주특별행정지원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민들이 불편한 구석에는 서귀포 법원지원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갖춰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대략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제주-서울 고속철' 묻자, 민주 "기후위기 차원 검토 과제" 국힘 "섬 정체성 완전히 훼손"

김봉현=최근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해저터널(제주-서울 고속철도)과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어떤가?

허향진=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해왓다. 제주해저터널은 우리 제주도민,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저터널 건설이 제주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나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다. 제주의 고유한 섬의 정체성이 완전히 훼손된다는 점이고, 제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쓰레기 지옥, 교통 지옥을 유발할 수 있다. 관광이 하루관광,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 단기관광을 심화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효성보다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특히 대선공약으로 이걸 제시해서 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을 때 이것을 추진한다는 거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도민반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공약에서 제외시키고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물러선 것 같지만 어쩌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한 적이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두세, 입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환경 훼손이 가능한 지역, 환경 훼손이 상당히 문제가 될 지역 예를 들면 세계자연유산 지구라든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해서 환경 보전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 업무상 온 사람에게도 이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앞으로 충분히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도입 방안이라든지 도입 필요성, 도입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송재호=제주해저터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주~서울 고속철인데 두 가지 전제를 담고 있다. 하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부 세계가 철도 중심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안되니까, 항공과 자동차가 어려워지는 거다. 철도 중심으로 가고 있고, 우리도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대한민국이 개편되고 있는데 종전에 호남선, 경부선에 더해서 이제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남해선, 그리고 부산에서 강릉까지 가는 동해선, 광주에서 대구까지 가는 달빛선, 광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강호선 이런 것들이 철도망으로 다 연결된다. 이 연결망 속에 제주가 들어가지 않으면 배와 항공기로 농수축산물을 수송하는 게 되겠나. 이런 절실한 생존, 또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고민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열리면 유라시아 철도의 기점이 제주가 된다. 제주에서 파리나 런던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미래의 구상도 담고 있다. 제주도 내에서도 종착역을 서귀포역으로 하면 균형발전엥 굉장히 기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고민도 담고 있다. 다만 전제가 되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이 반대하거나 제주도가 가진 고유의 섬의 가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상하면 안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인 검토, 도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작업이 더 전제되면서 해야된다. 이렇게 하며서 유보, 적극검토, 장기과제 이렇게 된 셈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윤석열 후보가 말했듯이 세금이 아니다. 세금은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게 세금이고, 환경부담금은 실제 환경오염을 부담하시는 분에게 부담하는 만큼 내라는 거다. 동네 쓰레기 치울 때도 1000원, 2000원 내지 않나. 그런 개념이다. 거기에 대해서 제주가 세계적인 가치이니 ‘국민 여러분 제주 환경 보전에 기여해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는 기여의 부분도 담자는 거지, 사람마다 부과하는 인두세의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허향진=해저터널에 대해서 유라시아와 연결하는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고 그 때 가서 필요성에 따라서 논의해도 될 상항이다. 제주도 70만이 안되는데 여기 한 700만 정도 되면 쌍방향 교통수단으로서, 연륙교통수단으로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관광객만을 위한 시설, 물류만을 위한 시설로는 너무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이 있다. 앞으로 철도를 통해서 물류나 여객이 수송될 경우에는 항공과 해운산업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럴 때 거기 종사하는 인구도 만만치 않은데 그 분들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할 지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송재호=해저터널, 소위 고속철에 대해서 섬의 정체성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산업구조의 신중함을 기해야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니 많은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다만 항만의 약 3조, 공항에 5조, 해저터널에 16조... 이런 돈들은 확보를 해놓고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게 제주도 입장에서 다 낫다. 그걸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그 돈 자체가 없는 거다. 국정과제를 할 때는 일단 확보해놓고 그리고 아니면 치우는 게 훨씬 낫다는 제주적인 입장도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민주당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중간에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다.

   엎치락 뒤치락 표심...대선 풍향계 제주도민 선택은?

김봉현=대선이 22일 앞이다. 아직도 예측불허의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고 있다. 양당이 바라보는 대선 결과를 전망해달라.

송재호=어렵다.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늘만 아는 대선이라고 모든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에 있고 그리고 매우 간절하고 절실하다. 저희들이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저희들의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지 않게 있지만 진정하게 성찰하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믿고 기대한다. 매우 정중하고 절실한 마음이다. 

허향진=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매우 높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대선 여론조사에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찬성의 기운이 55% 이상을 점하고 있다. 특히 공정과 상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나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평가가 있다.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김봉현=제주도민의 선택은 역대 대선에서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끝으로 제주도민과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을 전한다면.

허향진=국민의힘은 제주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산을 더욱 키우는 공약들을 준비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각종 의혹으로 자격이 없다고 하는 후보와 정직하고 신뢰성 있는 후보 간의 대결이다. 어떻게 보면 불의와 정의와의 대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대선은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는 선거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서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제주도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부탁드린다.

송재호=정치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느 후보가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내각을 만들어내고, 통합정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느 후보가 우리 제주가 겪었던 아픔과 보복의 정치를 그만둘 수 있는지. 그래서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이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명운을 좌우할거라 생각한다. 도민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희들도 혁신하고 또 혁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