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창근 예비후보(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15일 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초·중·고교 교사 1168명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지역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고 예비후보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정원규정 개정안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정책에 따른 교실수 증가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교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은 물론 각 지역별 상황이 전혀 다름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제주도는 초등학교 전체 1769학급 중 25%(442학급), 중학교 전체 728학급 중 61.7%(449학급)가 과밀학급으로 그 상황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

그는 “특히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가 지속 증가해 2028학년도에는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가 29.1명으로 전국 평균 25.1명보다 4명이 많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 지원과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제주도는 오히려 교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이 정부가 강조하는 미래사회 학생 요구에 대응한 개별화 교육 실현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원 수급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학점제 추진 등을 반영한 교원 수급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논리에 기대어 지역별 교육현장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아닌 학생당 교원수 단순 계산만으로 교원을 일방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개정”이라고 규정한 뒤 “개별화 미래교육 실현과 안전한 교실 구축,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해서는 교원 감축이 아니라 정규교원 확충이 절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