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고의숙 예비후보가 개학을 앞두고 발표한 교육부 지침에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검사, 관리하고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지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고 예비후보는 21일 논평을 내고 “이번 교육부 방역 방침은 학교 자체방역 체계 도입과 학교별 등교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는 전문 방역 기관이 아닌 학교가 방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장에서는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이 역학조사를 직접 하게 될 경우 학교 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별로 자체 등교 여부를 결정할 경우 학교별 등교 여부 판단이 임의적이고 제각각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이는 오히려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간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동안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학력, 건강, 정서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이후 학교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는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방역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교육과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책임 있고 전문성 있는 방역만이 안전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 

“코로나 2년, 지금은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에 힘써야 하는 시기, 방역을 위해 학생 교육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 교육부는 3월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자체 방역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교육부 방역 방침의 핵심은 ‘학교 자체방역 체계 도입’과 ‘학교별 등교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다.

□ 고의숙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여러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번 교육부의 방역 방침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걱정 섞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문 방역 기관이 아닌 학교가 방역을 담당할 경우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였다.

□ 이번 교육부 방역 지침에 대하여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현재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이 역학조사를 직접 수행하게 되어 학교 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크게 떨어지는 점이다. 둘째, 학교별로 자체 등교 여부를 결정할 경우 각 학교별로 등교에 대한 판단이 임의적이고 제각각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오히려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 간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코로나 기간 동안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학력, 건강, 정서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기위하여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코로나 이후 학교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는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이다.  

□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방역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다. 이에 본 후보자는 교육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교육과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적극 요청하는 바이다. 

□ 고의숙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교육의원 후보자로서 학교 현장을 넘어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대변할 것이며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역 사회 내 교육 주체의 한명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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