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대위·도당, 요청받은 80여개 사항 단기과제 조속 해결-중기 과제 국회 대응 본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주선대위 민생대장정.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주선대위가 진행한 민생대장정 서귀포시 현장..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라진 제주선대위(이하 선대위)가 10여일 동안 진행한 ‘민심 속으로 민생대장정’에서 수렴된 각종 건의사항을 단기-중기 과제로 분류, 본격적인 해결작업에 돌입했다.

선대위와 제주도당은 지난 5일 구좌읍을 시작으로 14일 남원읍 지역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농협, 농업인, 수협, 어업인, 청년, 부녀회, 다문화가정, 문화예술인 등 수많은 단체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심을 경청했다.

10여일 간 이어진 이번 민생대장정 민심경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80여 건의 피부에 와 닿는 각종 주문내용이 쏟아졌다.

제주시 동부지역인 구좌·조천지역에서는 △소비부진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당근 수급 안정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대체작물 개발 및 재배 지원 △로컬푸드사업 활성화 △농촌 노동력 수급 문제 △주52시간제로 인해 농산물 집중 출하시기 시 겪는 애로사항 등이 접수됐다.

제주시 서부지역인 애월·한림·한경에서는 △최근 비료값 상승에 따른 농업인 부담완화 △비좁은 노인회관의 사무실 및 휴식공간 개선 △농사짓는 자녀에 농지증여시 증여세 완화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전략 △전년 사용량 기준 화학비료 할당 개선 △신품종 재배를 위한 교육 등의 농업기술과 농기계 지원확대 등을 주문했다.

또 가축분뇨법과 악취관리법의 충돌 문제해결 △모돈감축사업 개선방향 △선원복지센터 건립 △농지은행 농지매입가 현실화 △다문화가정자녀들 엄마나라 알기보기 △농업용수 원수대금 문제 △조합원 노령화에 따른 요양원 건립지원 등의 건의가 접수됐다.

서귀포시 서쪽 지역인 안덕·대정에서는 △어업인 면세유 유지 △활어유통센터 건립 지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어업인들에 대한 역차별 △비좁은 항구 야적장 문제해결 △농촌수 문제와 발전소 온배수 문제 △어민수당개선 등을 요구했다.

서귀포시 동쪽지역인 성산·표선·남원에서는 △연근해어업 소득세 비과세 문제 △연승어선 및 채낚기 어선의 어업용 미끼 조정관세 △어구보관창구 문제 △월동무 관련 재해보험 면적피해률 전환 필요 △수확물불능보험에 월동무 추가 △채소가격안정제 분담비율 개선 △월동채소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등을 주문했다.

또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소외없는 지원 △외국인선원 불법체류 문제해결 △도매시장 감귤경매가격 결정 공정성·투명성 개선 △FTA에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조건 불합리 개선 △퇴비와 유기질비료 배정물량 확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해결 △영농폐기물 수거 개선대책 △도·농간 복지·교육격차 해소 등을 요청받았다.

선대위와 제주도당은 이들 민생대장정을 통해 주문받은 사항들에 대해 시급히 진행해야 할 단기 과제와 국회 대응이 필요한 중기 과제로 선별해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여세 부담과 관련해 농사를 짓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완화 건의는 매우 현실적인 주문으로 판단, 민주당 정책으로 다듬는다는 계획이다.

법령이나 해당부처 지침 등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예산 등이 배정돼야 하는 부분은 조속히 추경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나 도의회에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현재 농업예산 3.8%를 5% 증액을 공약한 만큼 최대한 제주농업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이나 어업인 주문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면담을 통해 2단계 사업에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다.

송재호 송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읍·면지역 민심대장정을 통해 정말 많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피부에 와닿는 제안들을 접했다”며 “하나하나 챙기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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