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황국 의원(용담1·2동)도 11대 의회에서 가장 보람된 일로 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4.3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을 꼽았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대표가 제안한 ‘4.3특위 상설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감 없이 뜬금없이 제안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4.3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4.3문제 해결에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1대 의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전반기 원 구성 당시를 떠올린 그는 “소수당이라는 한계, 설움을 절실히 느꼈다. 의석의 70%를 차지한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나아진 게 뭐냐”고 반문했다.

사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면서 자유한국당이 궤멸하다시피 했던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역구에서 생존한 유일한 재선 의원이다. 비례대표 1명(오영희)과 함께 2명으로 교육의원을 제외한 38석 중 29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상대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기’를 품은 듯했다.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거론하며 ‘정권심판론’을 띄우는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가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일맥상통한다. 제주도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공항, 해저터널에 대해 민주당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도민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했던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계속 추’진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 지 모르겠다. 오히려 갈등만 조장한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조장 특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4년 전 저희에게 주셨던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미약했지만 도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Q. 11대 의회 임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소속 의원 5명밖에 안 되는 교섭단체를 이끌면서 한계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지난 3년8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간단히 평가한다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제가 2014년도 의회에 입성할 때는 40대 중반이었는데 벌써 50대 중후반이 되어가고 있어서 시간이 빠름을 느낀다. 제가 어찌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많이 모자라고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분들께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Q. 교섭단체 차원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은 것과 아쉬웠던 점을 하나씩 꼽는다면.
도민들도 그렇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작년 12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서, 어찌보면 진정한 4.3 해결에 다가섰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꼽고 싶다. 아쉬운 점이라면 11대 의회 개원하면서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쉬움 많았다. 당시 일부 반발도 했지만 소수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둬서인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정부·여당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다. “선거판을 도의회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의정활동 방향 제시보다 ‘정권심판론’ 띄우기에 주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국가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일맥 상통한다고 본다. 제주 제2공항, 해저터널 같은 경우 중앙정부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이나 해저터널과 관련한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알겠지만 제2공항 같은 경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본계획, 입지가 발표됐음에도 7년을 끌어오고 있지 않나.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명확한 답도 없다. 해저터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끌어들였다기보다 국가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 의원의 생각을 밝혔을 뿐이다.

Q. 4.3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한다. 4.3특별법 전면 개정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가 ‘4.3특위 상설화’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사전에 인지된 바가 없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처음 들었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다. 4.3특위를 상설화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의논된 바도 없어서 특별히 말할 게 없다.

Q.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한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가장 잘못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 건가.
사실 제2공항 관련해 당초부터 도민갈등 생긴 것은 사실이다. 처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설명회 자체도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주도한 갈등해소특위를 지금 되돌아보면 갈등조장 특위로밖에 볼 수 없다. 결론이 뭔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 7년을 끌어왔고 지금도 정부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김부겸 총리께서 계속 가야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송재호 민주당 도당위원장도 최근까지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가야한다는 취지의 시그널을 줬음에도 지금도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사과 내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과연 갈등해소특위가 왜 꾸려졌고 뭘 했는지 냉정히 판단해봤을 때 오히려 도민 갈등만 부추겼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

Q. ‘제주 패싱’ 논란 속에 결국 공약에서 제외되긴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제주 해저터널’ 검토 발언에 대해 도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 해저터널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인가.
해저터널 해주면 좋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현재 제주도가 가야 할 방향 중 하나가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추진이다. 그런데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다. 제2공항만 보더라도 원론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 7년 동안 들었고 지금도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신항만의 경우도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하지만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런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해저터널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했던 사례가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논의구조가 없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약 발표를 하고, 지금은 장기 검토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제주도민에 대한 배려,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더라도 제2공항, 해저터널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에서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Q. 도의회 의원정수 확대와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추진 과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은 별개로 하고, 국민의힘은 의원정수 확대와 교육의원 제도 폐지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은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의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도민들께서도 그렇고 인지는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최근 국회 논의구조를 보면 민주당은 2월14일까지 본회의 통과 하겠다고 했다가 한발 물러나서 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시각, 의회의 시각은 분명히 있음에도 제가 봤을 때는 12대 의회까지는 가야할 것 같은 분위기다. 저는 이참에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해서 도의회, 제주도, 도교육청, 도민들이 하나의 논의구조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개선할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본다. 출마자격 제한 부분이나 의회 의결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의원들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 교육의원 폐지 특별법 개정은 쉽지 않다고 본다. 

Q. 마지막 질문이다.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국민의힘 의정활동과 관련해 도민사회, 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사실 국민의힘이 11대 의회 개원할 때 미약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돌이켜보면 많이 미흡했던 점 인정한다. 도민들의 냉혹한 심판도 받아들인다. 오는 6월1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국민의힘이 많이 변할 것이다. 도민들께서 그동안 저희한테 주셨던 따끔한 질책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난 4년 동안 의석의 70%를 차지한 민주당이 어찌보면 의회를 독점해서 도민들의 삶이 나아진 게 있나. 오히려 갈등만 부추겼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