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3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 특수학급 신설과 특수교사, 돌봄 전담사를 확대 배치하겠다”며 “한 살 더 일찍 입학하고 한 살 더 늦게 졸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장애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직업과정을 추가하고 진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제정, 2008년 실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권리를 가지며,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지만 제주는 그렇지 못하다”고 피력했다.

또 “최근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학부모 연대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만 만 3세 특수교육 대상자 56명 중 51명이 갈 곳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교육감 의지만 있다면 해결해 나갈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병설 유치원 활용 특수학급 신설 ▲제주 시내 혹은 권역별 혹은 필요한 학교 내 병설 유치원 통합 교육 ▲영유아 특수학급 신설 병설 유치원에 특수교사 확대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증 어린이 대상 열악한 특수 교육 시설 ▲도내 3개뿐인 특수학교 돌봄 시스템 부재 ▲적극적인 시설 투자 및 돌봄 전담사 배치 시급 등 문제를 지적하며 경상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기본적인 지원을 넘어 ‘한 살이라도 더 일찍 입학하고, 한 살이라도 더 늦게 졸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예산을 배정받고도 쓰지 못해 남은 예산인 불용액이 수백억이 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도교육청은 교육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현금성 자금을 지급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전국의 언론에서 지적한 바 있다“며 ”재원은 필요한 곳에 우선 쓰여야 한다. 제주의 교육예산은 충분하고 교육감 의지만 있다면 대부분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