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뭔 소리냐고?

감귤, 하논생태습지, 제주마, 제주돌...(기타 등등 16)

이제 쫌 이해되지. 아직도 안된다고. 제목대로 해봐!
(근디 방어, 한치는 왜 안보이지? 우리 옆동네서 요새 한창 잘나가는 것 같던데...조금 서운하다.)

[예견(?)된 헤프닝]

「‘지역특구’ 농공단지 꼴 안되게」, 「 ‘지역특구’ 선정 졸속 안되게」, 「‘지역특구’ 난개발-과투자 안되게」. 재경부의 특구구상 발표 직후 나온 언론사설들의 제목이다.

그러나 선견지명, 미래예측의 압권이라 할 수 있는 글은 따로 있었으니,
“우후죽순 ‘지역특구’ 만병통치약? 각종행정규제 완화로 지자체 발전 기대감...가이드라인 미비 자칫 헤프닝 될 수도”(주간동아 7월 24일자)가 그것이다.

이 기사는 ‘단순 지역특화 전략이 특구로 둔갑?’하고 있다면서 “실제 지자체에서는 재경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거나 재경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단순한 지역특화 구상이 ‘특구’라는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 실로 가관이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모른다?]

‘인삼특구’를 추진중인 모 자치단체 관계자 왈.
“1996년 7월 이후 정부가 인삼 생산을 독점한다고 규정했던 인삼전매법이 없어지고 인삼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일반기업들도 홍삼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인삼생산과 관련한 대부분의 규제가 없어진 셈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삼 재배업자들이 말하는 행정규제가 규제인지 제도개선 사항인지 아리송한 상태다”

‘춘향특구’를 추진중인 남원시 관계자의 하소연(?)
“일단 남원시 전체를 지역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어달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녹차특구’를 추진중인 전남보성군의 경우는 솔직히 심각하다.
녹차 관련 행정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 환경영향평가. 산비탈을 깍아서 녹차밭을 조성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산비탈을 깍아서 녹차밭을 조성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 농민의 발언, “모르는 사람들이야 산비탈을 깎아서 녹차밭을 만들면 보기에도 좋고 질 좋은 녹차가 생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산비탈에 조성된 녹차밭은 기계작업이 불가능한 데다 퇴비를 제대로 공급할 수도 없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확 시기도 훨씬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면서 산비탈에 녹차밭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황당!

도내 4개 시.군에서 신청한 특구는 예외일까?

쪼그만 짱구를 굴려보면 오십보 백보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일단 정부에 있다고 하겠다.

사실 정부의 특구구상 발표 직후 “일본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가 하면, “전국각지에서 앞다투어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것이 대다수 지역민들에게 어떤 피해로 돌아올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정부가 인정하고 있듯이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다. 벤치마킹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아직 요놈의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작년 7월 26일부터 지자체로부터 구조개혁특구의 제안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난 6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제안을 받았다. 제안 총수는 1357건, 이중 규제완화가 인정된 특구는 117개로 그 실행률은 11%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6월 특구 구상이 발표된 후 8월말 신청접수를 완료하려는 것은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감이 없지 않다. 지자체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지자체를 통해 각 시민에게 알려져 동의를 구하려면 두 달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지자체에게 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1. 재경부 설명회 잘 안들은 죄
→ 영어로 설명한 것도 아닐텐데 한마디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2. 지멋대로 특구 신청한 죄
→ 최소한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와의 협의조차 없었다.
(별장 만들면 수요는 있을라나?)

<현성욱님은 제주사회연구소 "미래" 선임연구원입니다>

============================붙임=========================

무등일보 9월 1일자

지역특구 무리한 규제완화 요구

전남도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도내 일선 시 군의 55개 과제를 선정해 재정경제부에 예비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무리한 규제완화를 요구,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함께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특구로 발굴된 도내 61건 가운데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6개를 제외한 55개를 확정,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로 추진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재경부에 신청했다.
신청된 특구는 관광레저 및 문화분야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건강 복지분야가 6건, 산 학 연을 연계한 전략산업이 7건, 농업분야 3건, 해양 수질 7건, 교육 분야 4건 등이며, 시 군별로 1 4개씩이다.
그러나 이번 신청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법, 산림법 등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가 86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이를 둘러싼 부처간 합의 및 공청회 과정에서 난개발 우려 등 환경파괴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는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나 문화재 재표조사 배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완화 등과 같은 무리한 요구도 많아 향후 선정과정에서 상당수는 탈락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환경문제 등과 관련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줄 것을 일부 시 군이 요청해 옴에 따라 도는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일부 지역만 허용할 경우 전국적인 기준이 흐트러지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수용가능성이 낮아졌다.
도 관계자는 "내년 1 4분기중 정식 신청을 받아 상반기내 특구가 지정될 계획"이라며 "일본의 경우 신청과제 가운데 10%만이 지정된 점에 비춰 상당수가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편 신청된 특구 가운데는 담양의 뱀부월드특구,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특구, 보성의 태백산맥특구, 화순 애견산업특구, 영암 월출산권 전통문화특구, 함평 나비응용산업특구, 완도 해양생물산업특구, 신안 다도해 테마관광특구 등이 포함됐다. /윤한식기자

주5일 겨냥 특구신청 봇물 한국일보 2003. 8. 31일자

횡성 골프 특구와 곡성 기차마을 특구, 장흥 영재양성 특구 등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총 116개 지방자치단체가 350여개의 특구 지정을 신청할 전망이다.
이중 70%가 주5일 근무시대를 겨냥한관광ㆍ레저분야이며, 장흥 등 10여개 지자체는 교육 특구를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31일 현재 강원 전남 경남 대구 등 4개 시ㆍ도에서150여개의 특구 지정을 공식 신청했으며, 9월초까지 나머지 지역에서 200여개의 특구가 추가로 신청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청이 마감하는대로 타당성이 높은 특구를 선별,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지원할예정이다.
강원 횡성군은 수도권 레저인구의 접근이 쉬운 점을 감안, 전국 최초의4년제 정규 골프대학 설립과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골프랜드 조성 등의 골프특구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 곡성군은 옛 전라선 간이역과 섬진강 주변 놀이시설 등을 활용, 미니기차 철도자전거 등을 운행하는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를 신청했다.
전남 장흥군은 학년별로 한반에 20명씩 3개 학급만 두고 국어과목 외에는모두 영어로만 수업하는 특수고를 설립하는 한편 초ㆍ중학교 단계에서는학년별로 2학급씩 영재교육을 시키는 영재양성 교육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남 완도군은 해변골프장, 바다 래프팅장 등의 시설을 갖춘 해양관광교류 특구를 구상하고 있고 강원 홍천군은 애완동물 특구 등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