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이어야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특별자치도연구단이 최소한 현행과 같은 수준의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뒷받침이 가시화된 이후 계층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현재 12월로 잠정 결정한 계층구조 주민투표 시점도 재정특례 확보와 함께 도민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기로 해 12월 투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치도연구단 관계자는 24일 “행정구조 개편도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나 계층구조 계편으로 제주도가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안정적인 국고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문제로 계층구조 개편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층구조 추진에 앞서 재정특례에 대한 중앙정부의 약속을 먼저 받아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점진적 대안과 혁신적 대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나 일부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대안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언제 주민투표를 한다고 못박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로 말했다.

당초 12월 주민투표를 밝혔던 제주도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확보 방안이 전제되지 않고는 도민설득은 물론 도 자체적으로도 계층구조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타 시∙도에서 기초단체간에 도농통합정책에 따라 통합한 후 기존에 국가로부터 받아온 재정을 5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치가 있어왔으나 이 같은 선례와 제주도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기초단체간 통합뿐만 아니라 기초와 기초, 그리고 기초와 광역을 통합해 단층제인 특별자치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교부세를 지원하는 근거인 기준재정 수요가 한번 밖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재정지원은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제도와 돼야 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앞서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재정수요체제를 제주에 한해 별도로 개발하거나, 계층제 개편이전인 현행 지방교부세을 최소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연구와 논의, 주민설명회 등은 계속 추진해 나가 돼 주민투표 시점은 재정특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제시된 이후 결정키로 했다.

한편 당초 8월17일에서 8월 하순으로 순연됐던 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는 9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미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중간보고서 내용 중 점진적 대안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데다, 최근 제주발전연구원과 언론 등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 토론회에서도 점진적 대안과 혁신적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의 보고서 내용으로는 주민설명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연구를 맡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 그리고 연구진에 대해 점진적 대안에 대해서도 보완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나 어느 수준까지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돼 이달 내에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제주도가 계층구조 개편을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못박지 않고, 또 정부로부터 재정특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된 이후에 계층구조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최근 뜨겁게 끓어 올랐던 계층구조에 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가닥이 잡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