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26일 100여명선 인사 예정…'개혁인사' 될까 관심 집중

9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제주교육계가 폭풍전야처럼 술렁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9월 정기인사는 26일 발표될 것으로 승진.전보 등을 포함해 100여명선으로 소폭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승진인사는 40여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언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지 100여일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정기인사는 사실상 첫 교원인사로 향후 4년간 ‘개혁성’과 ‘교육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고, 전임 교육감부터 있어왔던 뿌리 깊은 비리와 부정.부패를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전임 교육감 측근들에 대한 ‘인적청산’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함께 이번에도 7월 일반직 인사와 마찬가지로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땅에 떨어진 제주교육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선 ‘인적청산’ 동반돼야

전교조와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전임 교육감시절에 비일비재했던 각종 교육비리와 부정부패, 교육감 불법선거로 인해 교육계는 물론 도민사회에 부패집단으로 전락한 제주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적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전교조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일반직 인사 때 과거 인사비리와 관련 있는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줬고,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은 승진 전보 인사로 정실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며 “또한 전문직 임용에서도 낡은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해 불공정시비가 일고 있고, 인사위원 명단 등의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 이번 인사가 교육행정쇄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이번 9월 인사는 양성언 교육감에게 주어진 의무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비리세력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리가 반드시 생겨나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인사에서 전임 교육감 시절에 특혜를 받아 교감자격을 획득한 자와 교육비리를 묵인 방조했던 비리잔존 세력인 일부 과장들에 대해 인사조치 요구 등 8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어 전교조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교육청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며 양성언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

인사 통한 교육개혁 가능할까…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전교조와 현장에서의 ‘개혁 인사’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 교육청 인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다.

현재 교육청내에 양성언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전임 교육감시절 측근이나 특혜를 받았던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양성언 교육감이 제대로 인사를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교육청의 보수적인 성향을 들며 이야기하는 시각도 있다.

교육감 불법선거 공대위에 참여했던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주지역 관공서 중 교육청만큼 보수적인 곳은 없다”며 “다른 자치단체였으면 자체 감사나 여론에 밀려 퇴출됐어야 할 인사들이 ‘제식구 감싸기’로 구제돼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지난 불법 선거에 연루됐던 교사들이 대부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아 9월부터 원직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교육청이 ‘개혁’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공’은 양성언 교육감에게로

전교조 홈페이지 교육비리 고발 게시판에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지난 시절 특혜를 받았던 전문직 및 교육청 일부 과장, 그리고 교장.교감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는 게시물들이 무수하게 올라오고 있다.

물론 익명으로 올라오는 게시물이라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많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다.

실제로 2003년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교육청 내의 주요보직을 맡다 교장.교감으로 승진한 뒤 1년만에 다시 청내로 돌아와 주요보직을 맡는 등 일부 인사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

인사의 최종 결정권은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공’은 양성언 교육감으로 넘어갔다. 이번 교육청 인사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서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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