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380만명, 이중 20~30대가 50%를 차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바로 사금융(사채.대부업)이다.

하지만 사금융업(대부업)은 초고금리의 횡포와 불법채권추심 등을 동원하며 신용불량자들의 목을 쥐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신용회복 지원방안 및 신용불량자를 구조적으로 양산시키는 살인적 고금리를 제한하는 ‘고금리제한법’을 마련, 도민설명회를 갖는다.

제주도당은 26일 오후 7시 탐라장애인복지관 2층 다목적관에서 중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을 초청, ‘고금리제한법과 신용회복 방안’이란 주제로 설명회를 마련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정책을 ‘베드뱅크’라는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사채에 손을 댄 신용불용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채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현행 대부업법이 3000만원 이하의 대부에 대해 연 70% 범위내 최고이자율 규정하고 3000만원 초과 대부에 대해서는 최고 이자율 규정이 없어 고리대금 합법화를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력 등을 동반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져 신용불량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오한정 사무처장은 “대부업법의 개정이 아니라 대체법으로 ‘고금리제한법’을 당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고금리제한법은 법의 목적을 금융이용자 보호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금전거래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