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소리>가 보도한 ‘고교 신입생 배정 '내신등급제'로 합의되나’ 기사는 상당히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쓰려면 사실 확인을 하고 기사화하는 것이 기자의 가장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안에 반대하고 있다면 왜 반대를 하는지 그 반대 측에 있는 기관의 말을 들어보고 쟁점을 공평하게 보도하거나 양쪽 의견을 똑 같은 비중으로 보도해야하는 것이 언론의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아니면 장차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판가름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에게 가장 민감한 이 문제를 기획 시리즈물로  다루어서 심층취재하고 분석하는 보도를 하여야 마땅합니다.
 
대기고등학교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신입생 지원율이 떨어지는 6개 학교가 야합하여 만든 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기고등학교는 객관적 입장에서 제주도 교육을 주관하는 제주도 교육청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교육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객관적 입장에서 주관해야할 제주도교육청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학교가 만든 안을 가지고 합의하라고하고, 합의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말 도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수학생을 유치하려는 각 고등학교장에게 신입생 배정방법을 맡기고 그들이 결정하면 교육청은 그 합의안에 따르겠다는 말을 합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금 진행되는 이 한심스러운 상황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다면 학부모와 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쟁점화 하고 있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수 학생이 현재입시배정방법 때문에 대기고등학교에 압도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2007년 남자 우수 학생 49명의 지원 상황 및 입학 상황입니다.

위 객관적 자료는 주장이 사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넘쳐서 신입생 배정 방식 때문에 우수 신입생을 미달되는 대기고등학교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기고등학교에 우수 학생이 1지망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배정방식 때문에 대기고에 우수 학생을 강제로 뺏긴 다고 주장하는 학교에 우수 학생들이 1지망 자체를 별로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고입배정 방식은 ①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②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③각 학교가 도덕적 해이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평준화 원칙입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우수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90% 입학하고 있습니다. 2지망으로 입학하는 경우는 10%불과합니다.

위의 주장대로 대기고등학교에 우수 학생이 입학하는 것은 쏠림 현상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이 1지망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입시 배정 방식 때문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각종 교육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그래도 대기고등학교가 우수한 자제를 보다 훌륭하게 교육시키리라는 믿은 때문이라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현대의 학부모들은 장학관보다도 더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제주도 교육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를 몇 개 교장이 모여서 합의하면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각 학교장이 무엇인데 제주도 교육정책을 결정합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첨예한 문제를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입시배정원칙을 살리면서 공정한 방식을 연구하고 공청회를 열고 도민의 뜻을 확인한 후 시행해도 문제가 있는데 8개 학교 교장이 의결한 것을 중학교학부모 및 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형식적 여론 조사를 하여 결정한다. 교육을 이렇게 가볍게 봅니까?

셋째, 지금 우수 신입생 유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6개 교장단이 만든 안은 등급별 내지 성적 권역별로 학생들을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유민주사회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박탈하는 이런 제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수 학생을 떡반 나누듯 나누어 갖자  과연 이것이 현재 시민사회에서 가능한 방법일까요?

현재 입시 배정 방법이나 제주도교육청이 만든 안은 위의 신입생배치 원칙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방식은 제주도 교육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평준화틀을 유지하면서 학생선택권을 대폭 주고, 그리고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열심히 하는 학교는 우수 학생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넷째,  경쟁률이 무서워 2～3지망 학교에 떨어질까 봐 경쟁률이 좀 있는 학교에 우수 학생이 지원하지 않고 있다.

1.4: 1 정도가 무서워 그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이고 최고의 학교인데 3지망 학교에 떨어질까 봐 1지망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제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쟁률이 10 : 1이라도 명품 학교라면 지원하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말하는 3지망 학교도 결코 위 학교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고등학교가 7개 학교가 합의하는 입시 배정 방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대폭 빼앗기 때문이며
② 떡 반 나누듯 우수 신입생을 나누어 가지면 학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17년 동안 강제배정방식은 실패했습니다.
③ 그리고 시내 8개 학교 교장단의 제주도교육의 핵심 정책을 결정해서도 합의해서도 안 됩니다.
⑤ 이제 교육감 선거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10 여년 이상을 아무 무리 없이 수행되어왔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90%지지 하는 현 제도를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 학교가 주동하여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을 선동하여 교육청을 압박한다고 해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의문이 있으면 필자에게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고 교사 허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