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토론회 장관답변] 노 대통령, 제주교육에 과감한 예산 배정 당부

26일 노무현 대통령 참석한 가운데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배석한 장관들이 혁신협의회 위원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주지원 약속을 밝혔다.

정동채 문화관광 장관은 제주도가 추진중인 관광공사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허상만 농림수산부 장관은 감귤폐원비로 75억원의 국고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인적부 장관에게 제주지역은 동북아시아의 보석이라는 관점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할 것을 지시했다.

정동채 문화관광 장관은 “제주도가 지역발전의 최우선 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선정한 것은 올바르다”고 전제한 후 “제주도가 관광산업을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 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데 관광기금법을 개정해서라도 자본 출자를 협의해 나가겠다”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공사 설립에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정동채 장관 “관광기금법을 개정해서라고 관광공사 설립 지원하겠다”

정 장관은 또 “내년도 한힐 공동방문 행사를 위해 고이즈미 총리를 만났을 때 충격적인 한국의 골프관광객이 일본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면서 “백만원이면 항공료를 포함해 일본에서 4박5일 동안 눈치도 안보고 마음 놓고 골프치고 여관에서 자고 먹고 한다.”며 일본으로 가는 골프관광객이 예상 외로 많음을 밝혔다.

정 장관은 “제주도에 골프장 시설을 확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10개의 골프장이 운용되고 있으나 중간간에 골프장 시설을 서둘러야 하겠다”면서 골프장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해서 제주도가 명실상부 국제적 경쟁력을 지난 대표적 관광지로 설 수 있도록 자원 개발사업에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상만 장관 “감귤폐원 보상비 75억원 추가로 지원하겠다” 약속

허상만 농림 장관은 “제주도가 폐원을 통해 11만톤을 감산하고, TV를 보니 열매솎기를 통해 8만톤을 감산해 58만톤 적정생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가뭄으로 낙과가 적어 열매를 솎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만큼 약속 드린 바와 같이 감귤폐원보상비 90억원을 책정한 위에서 75억원을 폐원하는 데 작업보상비로 추가로 드리겠다”면서 총액으로 감귤폐원 보상비 16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감귤은 유일하게 제주도의 작물로 제주도가 살려내야 하며, 정부는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하겠다”면서 “노지는 줄이고 시설은 늘리는 작형별로 조정하고, 845개의 선과장도 20개도 적당하다”면서 감귤을 품종 갱신하고 선과장 대형화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허 장관 “친환경농업특구 신청하면 내년에라도 당장 가능하다”

허 장관은 이어 “감귤은 생산과 유통을 담당한 대표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농∙감협의 통합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한 후 “유통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감귤을 지키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또 “제주도는 친환경 여건이 성숙된 지원으로 119억원의 투융자 사업비 중 3조원이 친환경예산으로 포함돼 있는데 친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업순위를 조정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제주도가 친환경농업특구를 신청한다면 내년에라도 당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우선순위에 제주도가 높을 것”이라면서 제주도의 친환경농업을 적극 지원할 의사도 피력했다.

노무현 대통령 “제주도 교육에 과감히 예산을 배정하라” 당부

이희범 산업자원장관은 국립영장류연구센터의 제주 유치 건의에 대 해 "제주는 지역전략산업으로 생물산업이 지정된 만큼 영장류 종합보전센터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서범석 교육차관에게 제주도에 과감히 예산을 배정할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은 지역 쪽에 좀 더 과감하게 특히 제주도처럼 아주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라”면서 “지역적으로 엮어내는데 인구나 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급해야 한다”며 제주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제주도는 동북아 시대의 보석이라는 관점에서 특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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